북핵 폐기를 위한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7개월 만에 핵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사실상 마련됐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댜오위타이에서 양자 및 다자협의와 수석대표 전체회의 등 마라톤 협상을 통해 공동문건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본국의 훈령을 받은 뒤 13일 중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막판 상황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중국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상이 끝난 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이 각국으로부터 합의문 문안에 대한 마지막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에너지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전체적인 문안에 대해서는 대표단의 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갈지, 내일까지 갈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또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의 수치가 계량화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그런데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회담 첫날인 8일 중국이 회람한 합의문서 초안에 기초해 성립된 공동문건은 '성명' 형태이며 '이행합의(implementation agreement)'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힐 차관보는 말했다.
이 문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북한이 수용하는 대신 상응조치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문제를 등가성과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시기와 규모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이행조치의 대상은 영변 5㎿ 원자로 등 5개 핵관련 시설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취할 초기이행조치는 동결과 폐쇄·봉인, 불능화, 해체 등 핵폐기 조치를 나열한 뒤 북한이 선택하는 조치에 따라 상응조치를 차등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은 중유 50만t을 폐쇄·봉인의 보상대가로 제시하고 그 이상의 조치마다 보상 에너지량을 추가하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초기이행조치 이행시한도 60일로 명시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초기 이행조치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高大교수 50여명 "이필상총장 즉각 퇴진"
고려대 정경대학과 언론학부, 문과대학, 이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12일 이필상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신임투표 불참의사를 밝혔다.
또 고려대 교수의회 의장단은 이총장의 신임투표 제안을 강력 비난하며 투표를 거부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투표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해결의 '열쇠'가 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경대학과 언론학부 소속 교수 50여 명은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이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박만섭 경제학과 교수는 "사태를 관망하던 다수의 교수들이 총장의 신임투표 제안을 계기로 이성과 양심에 따라 대학을 정상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신임투표와 관련해 교수들은 "총장의 제안이 법적 근거를 갖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학자와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된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는 문제를 투표로 결정짓겠다는 발상과 행위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문과대학과 이과대학 교수들도 각각 이날 교수의회를 열고 신임투표에 불참하기로 의결했다.
공무원 공채 '예비시험제' 전환
이르면 2011년부터 공무원을 15% 더 뽑은 뒤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수시 선발한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중인 행정·외무고시, 7·9급 채용시험 모두 해당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현행 일괄공채 방식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퇴직 공무원을 재고용하거나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예비시험 제도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인재풀'을 만들면 정부 각 부처가 인재풀 내에 있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예비시험 채용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한 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1년쯤부터 예비시험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무원 선발시험도 단답형·단순논술형 위주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통합해 출제하는 '학제통합사례형'으로 바뀌게 된다.
국내최장 8.7km 터널 뚤린다
강남순환고속도로 남부 구간이 계획수립 후 13년 만인 오는 5월 착공된다. 또 순환고속도로에 국내 최장의 터널도 뚫린다.
고인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총 34.8㎞ 중 남부구간(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 12.4㎞ 왕복 6차로 공사를 오는 5월 민자유치로 착공해 2013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중장기적으로 서쪽축은 시흥영업소-올림픽대교까지 서부간선도로 11.9㎞를 확장하고, 동부축으로는 헌릉로 연결구간 1.7㎞를 연결키로 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양재대로의 연결 구간 8.6㎞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서부간선도로 11.9㎞와 내부순환도로 연결을 위해 월드컵대교 구간 1.98㎞도 연결된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서울시가 1994년부터 추진한 성산대교 남단-강남구 일원동 수서IC 구간의 도시고속도로다.
서울시는 특히 남북 구간이 관악산공원과 서울대, 인근 주거지역 등을 통과하는 만큼 자연훼손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당IC를 제외한 전체 구간을 터널 또는 지하로 건설할 계획이다.
정다빈 자살 판명
10일 숨진 탤런트 정다빈(본명 정혜선) 씨에 대한 부검 결과, "목매 자살한 시신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고 타살로 의심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이 12일 자살로 결론내렸다.
국과수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끈으로 목을 조이게 되면 묶인 모양이 평행하게 되는데 정 씨의 시신에는 끈이 묶인 흔적이 비스듬했다. 또 목뼈가 골절되거나 목 주위 출혈 등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자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부검을 실시했다.
고인 발인은 13일 오전 5시 30분 서울 강동구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이며 유해는 경기도 일산 청아공원 기독교관에 안치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여수 참사 "추방 앞둔 중국인 자포자기 범행 추정"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는 중국인 김모 씨(39·사망)가 낸 방화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홧김 방화' 가능성도 있다.
정목사는 당시 김씨가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요구했지만 직원들이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12일 전했다.
김 씨는 지난 1월9일 보호소에 수용된 이후 폐쇄회로TV(CCTV)에 치약을 묻히거나 화장지로 가리는 등 돌출행동도 잦았다.
김 씨는 이 때문에 5일간 독방 거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밀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10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들어온다"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추방당하게 되면 심한 허탈감과 중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손학규 "햇볕정책 지지는 변함없는 소신"…동아일보에 반박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2일 햇볕정책 지지 논란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부터 줄곧, 제가 야당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며 일관된 소신임을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햇볕정책 계승 발전론을 동아일보가 10일자 사설 '손학규 씨 변신하나'에서 "소신이 바뀐 것인지, 정치적 계산 탓인지 혼란스럽다"고 비난한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손 전 지사는 "2005년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등을 밝히며 일방적인 '퍼주기'시비를 벗어나 남북의 협력으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발전으로 나아가자는 전략을 이미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盧정부 개판쳤다" "발언 취소해 달라" 막말 논쟁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외치면서 개판을 쳤다."(한나라당 이원복 의원) "개판이라는 말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한명숙 국무총리)
12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막말 논란이 재연됐다.
이 의원이 한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며 '개판' '깽판' '뒷구멍'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이 정권이 4년간 개혁을 외치면서 민생을 깽판 쳤다" "앞에선 개혁을 외치고 뒷구멍에서 하는 일이 다르니까 민심이 (이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이 정권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출발해 가장 지저분하게 물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종률 원내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 의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다"며 발언 취소와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재경 원내부대표는 "'깽판'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먼저 쓴 것 아니냐"며 "이 의원을 나무라기 전에 여당에서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충고를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한해 9명 무차별 살인 '제2의 유영철'
대학 경리부장 등 2명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가 추가로 7명을 더 살해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추가로 밝혀진 7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5건은 이 죄수가 형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9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2005년 2월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모 대학 경리부장 이모 씨를 친구 나모(45·무기징역 선고) 씨와 함께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천안시와 충북 청원군에서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45) 씨.
김 씨는 지난해 4월 검거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충남 천안경찰서는 지난달 김 씨와 나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2005년 2월 15일 오후 6시경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의 김모(53) 씨 개 사육장에 침입해 김 씨를 살해한 뒤 4만 원을 빼앗는 등 2건의 살인을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형(56)과 공모해 2005년 5월 5일 0시 35분경 경기 하남시 감북동에서 개인택시 운전사 백모(58) 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백 씨가 반항하자 살해하는 등 5건의 살인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김 씨가 나 씨 또는 형과 벌인 7건의 살인사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다.
[중앙일보] 시위 종결 선언 의무화 안 지키면 처벌
앞으론 집회 주최자들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도 집회를 끝내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2일 '시위 종결 선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최자들이 신고 내용대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하지 않아 폭력 시위로 변질되도록 방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음 규제 기준도 주거지역.학교에선 현행 65㏈(주간).60㏈(야간) 이하에서 55㏈(주간).50㏈(야간) 이하로 각각 낮췄다.
[한겨레신문] 정인봉 "이명박 검증, 반성 있어도 반박 없을 증거"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 '검증' 공방이 계속 번지고 있다.
박 전 대표 캠프의 법률 특보인 정인봉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앞장서 불씨를 키워 가고 있다.
최근 이 전 시장의 도덕적 문제점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한 정 변호사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 박 전 대표의 만류로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며 "다음달 10일 이후 꾸려질 당 검증기구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검증 수위가 낮으면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지지율 두배 차이로 밀리는 박 전 대표 쪽이 설을 앞두고 '이명박에게 뭔가 깨끗하지 못한 게 있다'는 식으로 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車 A/S센터 수리비, 업체별로 '천차만별'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영하는 A/S센터의 부품가격,공임,도장료 등 수리비가 제작사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이 자율적으로 책정되기는 하지만 동급차량,동일부품의 수리비가 2-3배씩 벌어지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결국 '가격 부풀리기'가 그 원인이라고 손해보험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해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상반기(1~6월) 현대, 기아, 쌍용, GM대우, 르노삼성 등 5개 업체가 직영하는 전국 70개 A/S센터의 보험사 수리비 청구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쌍용 체어맨의 후드(보닛) 교환공임은 8만 1천300원으로 현대 에쿠스(3만 1천700원)나 르노삼성SM7(3만 6천원)에 비해 2배 이상, 기아 오피러스(2만 5천원) 보다는 3.3배 높았다.
후드 부품가격도 체어맨이 36만 원으로 SM7(17만 원)에 비해 2.1배 비쌌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정비공임과 부품비가 의료수가처럼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3배 가깝다"고 말했??데이의 상업성과 낭만주의에 반대하는 안티 밸런타인데이 트렌드가 미국에서 큰 시장을 형성해 밸런타인데이를 조인기를 끌고 있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네요.
미국의 대표적 문구회사인 어메리칸 그리팅스는 솔로들과 밸런타인데이에 경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따윈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거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심장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안티 밸런타인데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인터넷에도 "사랑은 서서히 죽는다"라고 적힌 술잔 등 밸런타인데이를 적대시하는 온라인 판매 상품들이 넘쳐 나고 있는데 어메리칸 그리팅스의 앨러나 캠파나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명절인밸런타인데이에 이 같은 안티 트렌드는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잠재적으로 거대한 시장"이라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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