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령화, 잠재 성장률 '발목'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4%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대에는 2%대 후반,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한다는 것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우울한 전망입니다.

현재 61%인 경제 활동 참가율도 크게 떨어져, 2050년에는 50% 이하로 예상됐습니다.

50%를 밑돈다는 것은, 취업자 1명이 자신을 포함해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연금과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급증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35년에 지급해야 될 연금이 GDP, 국내 총생산 규모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의료비 지출도 크게 늘어, 건강 보험 진료비가 2020년에는 현재의 두 배인 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동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KDI) : 의료비 비중은 과거에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고령화의 진전으로 2010년 이후에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DI는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노령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금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