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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철저히 규명…국가적 배상 논의해야"

한 총리,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법무부, '특별대책본부' 설치

<8뉴스>

<앵커>

자칫 외교 문제로도 번질수 있는 만큼, 정부도 사고 처리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지만 마땅히 국가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오전 이번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김성호 법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철저한 원인 규명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부상자 치료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도 정동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입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조사를 받거나 불법 체류 단속을 받다가 자살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한 번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배상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기붕/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 사고 원인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끝나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권영국/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사고 장소가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인데, 이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책임은 국가에게 명백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범 정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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