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보고서> 교육·의료 씀씀이 갈수록 커져

낮은 출산율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 교육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고령화와 더불어 갈수록 보건.의료 관련 씀씀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인구구조 고령화와 산업구조' 보고서에서 인구학적 요인과 소득, 물가 등의 예측을 통해 2006~2020년 가계소비지출 구성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서 KDI는 15년 동안 가구 수가 1천579만가구에서 1천816만가구로 늘어나는 반면 GDP 성장률의 경우 5%에서 4%로 낮아진다고 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가계지출 품목 가운데 교육비의 비중 확대 폭이 2.1%포인트(11.8%→13.9%)로 가장 컸다. 교통비(1.6%p), 의료.보건(0.7%p), 교양.오락(0.7%p) 등의 비중도 늘어난다.

반면 식료품(-4.9%p), 광열.수도(-0.6%p), 가구.집기.가사용품(-0.6%p), 피복.신발(-0.4%p)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 가구의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2005년 358조6천억원에서 2020년 924조원으로, 한 해 평균 6.5%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KDI는 이 같은 품목별 지출 비중 변화에 저출산.고령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식료품, 광열.수도비 비중 축소는 가구원 수 감소와, 의료.보건비 비중 확대는 고령층 가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일종의 '사치재'로서, 학생 가구원 감소 보다 소득 증가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석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이 완전하다면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 구조 변화는 시장 기능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시장의 신축적 대응을 위해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산업간 원활한 이동을 유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