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해피엔딩?

작성 2007.02.09 10:44 조회수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재경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금감위 부위원장이 된 지 4개월 만입니다. 무역회사를 다니다 뒤늦게 官에 들어와 나이가 좀 있지만(?) 행시 23회인 점을 감안하면 초고속 승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5.8 부동산 특별대책반장(90년), 금융실명제 대책반장(93년) 한보 대책반장(97년) 등 각종 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 카드 사태 당시, 관치 금융 시비에 대한 명언(?), "官은 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그의 캐릭터를 너무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프로필이나 읊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매각 비리 사건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 결과 발표문을 보겠습니다.

"김석동은 2003.7.15 관계기관 대책회의 직후 재경부 방침에 따라 외환은행 재무상태에 대한 금감원 주무부서의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외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BIS 비율 전망치 5.42%를 토대로 금감위 간담회 회의자료 작성을 지시한 사실, 그 무렵 금감원이 공식 확인한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 비율 전망치가 9.14%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 백재흠에게 연락하여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 비율을 다시 점검하게 한 사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감원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BIS 비율 6.16%는 외환은행의 객관적인 경영전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예외 승인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됨"

김석동 차관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었습니다. 검찰이 비록 참고인 중지(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종결을 미루는 결정) 결정을 내렸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검찰 표현대로 그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원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관련자들이 무리하게 인수 자격을 부여했고 직무를 게을리했으니까 최소한의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감위의 결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내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김석동 씨를 재경부 차관에 앉혔습니다. 재경부 차관이면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오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 불법 매각(검찰과 감사원式 표현입니다)의 조역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경제 부총리였던 김진표 의원은 하루 전날 여당- 아직도 여당이라는 타이틀이 적합한 지는 의문이지만 -의 정책위 의장을 맡았습니다. 재판은 장기화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잊혀져 갈 지도 모릅니다.

론스타 사태에 대해 아직도 무엇인가(모피아나 이헌재 사단이나 정권 차원의 비리 같은 것)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관련자들의 해피엔딩이 상당히 불편한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론스타 사태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또 적당히 여론을 자극하면서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됐다는 생각입니다. 똑 부러지는 무언가를 내놓지도 못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었던 검찰과 감사원의 수준도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메시지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637.63(-29.24p, -0.23%)

나스닥 지수 2,488.67(-1.83p, -0.07%)

S&P 500지수 1,448.31(-1.71p, -0.12%)

<특징>

HSBC, 모기지론 부실 경고 - 금융주, 건설주 동반 하락

美, 작년 12월 도매 재고 4년만에 최대폭 감소

국제 유가 3.5% 급등 - 배럴당 59.71달러(WTI 기준)

<한국 증시>

코스피 1,423.58(-2.71p, -0.19%)

코스닥 지수 601.82(+1.26p, +0.21%)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