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외환보유액으로 해외 투자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기자>

어제(8일) 콜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콜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별로 뉴스가 되지 못했고요.

대신 외환보유액으로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400억 달러로 중국과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데요.

지금까지 외환보유액은 대부분 미국 재무부 채권 등 고정금리 상품 일변도로 운용됐습니다.

과거 외환위기의 경험도 안정성 위주의 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으로서도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신중하기는 하지만 해외 자산운용사들을 통해 선진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은과 재경부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해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KIC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초기에는 적은 규모로 주식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7차 협상에 대비하는 우리 측 전략의 윤곽이 잡혔죠?

<기자>

통상교섭본부가 어제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관심이 많은 미국의 반덤핑 절차 개선과 미국이 강하게 원하는 자동차와 의약품 시장 개방 문제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빅딜 전략입니다.

유연성을 발휘해서 3월 말까지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우리의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고, 신약의 특허 기간을 사실상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수용 수준을 정하겠다는 견해입니다.

또, 섬유 분야에서도 5년 내 전 품목의 관세 철폐와 원산지 기준 완화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세이프가드 인정이나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통관 절차 강화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에 전문직 비자 쿼터 허용과 해운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특급 배달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와 연계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밝혔지만, 미국의 태도 변호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때문에 11일부터 나흘 동안 워싱턴에서 열리는 7차 협상에서 극적인 진전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우리 정부가 협상 타결이라는 명분을 위해 지나친 양보, 즉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오늘 경제인들을 포함한 특별 사면이 단행되죠?

<기자>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인 150명을 포함해 모두 300명 규모로 예상되는데요.

명단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관심을 모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서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을 건의했지만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 투입이나 해외 도피 등으로 인해 비판적인 여론이 아직은 우세하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대신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행적이거나 구조적인 잘못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회계 부정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고, 횡령 등으로 처벌받았던 기업인들을 제외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사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