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출생아 숫자 6년 만에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모두 45만 566명.

지난 2005년보다 9천847명이 늘어났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세가 반전되기는 지난 200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 한 명의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사상 최저였던 2005년 1.08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반등했습니다.

꾸준히 줄어들던 출산율이 반등한 것은 적극적인 저출산대책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출산휴가 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의 저출산 대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3조 4천4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은 꾸준히 늘려 오는 2010년까지 19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총괄부처 없이 각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4개 부처가 현재 비슷한 성격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이 직접 지원방식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이어서 수혜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체감할 수 없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년 쏟아 붓는 엄청난 돈에 비하면 그 효과는 너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