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산업화 속도 너무 빠르다"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탈산업화'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6일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급격한 탈산업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한 지난 89년을 기점으로 이전 10년동안의 제조업 연평균 비중은 27.8%였으나 이후 10년의 경우 19.8%로 8.0%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미국(4.0%p), 일본(3.3%p), 영국(5.8%p) 등의 하락폭을 크 게 웃도는 것이다.

또 89년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천129달러에 불과했으나 미국과 일본, 영국은 각각 탈산업화 시작 시점의 소득이 약 1만5천~2만5천달러 수준이었다.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탈산업화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일찍 나타났다는 얘기다.

탈산업화의 배경으로는 소득수준의 상승, 산업간 생산성 격차,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등이 거론됐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돼 탈산업화의 속도를 늦추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고용 창출 효과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고용 감소 부분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홍식 KIEP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잉여 인력을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급격한 탈산업화는 구조적 실업문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이와 연관된 금융, 보험, 법률, 정보통신, 유통 등의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고, 이 부문에 대한 적극적 외국인직 접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