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인적활용 2+5 전략' 실효성 의문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2+5 전략'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25살 안팎인 한국의 취업연령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은 현재 56.8세에서 유럽연합 수준으로 5년 늦추자는 게 골자입니다.

[한명숙/국무총리 : 생애주기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의 일 하는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큰 손실입니다.]

우선 특성화, 장학제도를 확대해 실업계 고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1년이나 6개월 정도 앞당기는 학제 개편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령 연장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특히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연금을 빨리 받으면 지급액을 줄이고 시기를 늦추면 가산금을 주는 방안인데, 구체적인 가감 폭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출산율 상승, 입시경쟁 완화, 과잉교육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생교육과 직업 재교육 확대 같은 인력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는데, 병역제도 개편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예산 검토가 없어 아직은 큰 방향만 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또 정년 연장 같은 개별 기업의 노사합의 사항에 대해 노사정 차원의 사전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의지만 강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