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략? "2년 빨리, 5년 더 일한다!"

<8뉴스>

<앵커>

뿐만 아니라 학제와 정년제도 등 일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2+5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승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이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과 빠른 고령화로 불과 3년 뒤인 2010년쯤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구인난'이 생긴다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이런 전망을 기초로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일하는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 바로 '2+5 전략'입니다.

OECD 평균 취업연령은 22.9세인데, 우리나라는 25세.

이 2년 정도 늦은 취업시기를 당겨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평균 퇴직연령도 56.8세로 유럽연합 국가들 보다 낮습니다.

이 퇴직 연령을 늦춰서 5년 더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의 설명입니다.

[한명숙/국무총리 : 생애주기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의 일하는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7년정도 짧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큰 손실입니다.]

먼저, 취업을 앞당기기 위해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한편 정부는 학제 개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1년 앞 당기는 방안, 또 가을 학기부터 6개월 빨리 시작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비를 지원하고, 취업을 보장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 보다는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로 5년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 또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 시키고 정년 연장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만드는 방안들이 검토됩니다.

퇴직 연령이 이렇게 늦춰지면 연금 제도에도 조정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나이들어 일을 하고 있으면 연금을 덜 받게 돼 일을 장려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바꾸는데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더 적게 주고, 연금을 뒤로 미뤄서 받으면 훨씬 더 많이 받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의 얘기입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출산율 상승, 입시경쟁 완화, 과잉교육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정책은 미래의 문제를 대비하는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요즘 구인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또 학제 개편에는 시설 증설과 교사 수급을 감안해야하는데 구제적인 대책이 없어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장 문제만해도 개별기업의 노사 협의를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는 기업과 아직 논의 조차 없어 이번 전략이 정부의 의지만 강조되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