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14] 9인승 차가 보육료 혜택 걸림돌?

몇년 전 사업실패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된 최금철 씨.

가장 큰 걱정은 세 딸의 교육문제였습니다.

얼마 전 6살된 막내딸의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관할구청을 찾았다가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금철 : 제가 소유중인 차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에서 제가 혜택을 못받고...]

셋째가 태어난 뒤 많은 식구가 탈수 있고 업무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적당해 9인승 차량을 구입한 최 씨.

구입 당시 연료비와 세금부담이 덜한 승합차였지만 몇년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승용차로 분류됐습니다.

그 바람에 각종 세금부담이 커진데다 이번에는 9인승 승용차는 재산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보육비 지원까지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최금철 :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인식되면서 무슨 봉고차 하나 있는 것이 큰 재산이나 있는것처럼 오해를 받고...]

억울한 마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간 최금철 씨.

9인승 차량을 보유한 경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전문위원 : 최 씨의 경우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남훈 과장/여성가족부  : 2006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수준 이하에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10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전문위원 : 최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대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