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강 대표 9일 민생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 경제 문제를 비롯한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회담과 관련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나라당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이 2차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1일 했다.

노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양자 회담은 2005년 9월 노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연정관련 회담 이후 1년 5개월 여 만이다.

회담에는 청와대 측에서 이실장과 변양균 정책실장, 윤수석이, 한나라당 측에서 박실장과 전재희 정책위의장, 나경원 대변인이 각각 배석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펀드 민간참여 가능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비축형 임대주택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돼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면 비축형 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에 출연해 "비축형 임대주택의 매각계획은 시장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뀔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펀드 조성과 관련해 박차관은 "연기금, 보험 등 투자자에게 국채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주면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당초 6% 정도의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가산금리가 얼마나 될 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6%보다는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먼저 투자하고 부족하면 다른 데서 채우는 것이 아니다"면서 "누구라도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면 임대주택펀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부지확보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필요한 부지는 이미 확보돼 있다"며 "2009년 이후에 필요한 토지는 가용토지를 모두 파악해 준비할 것이며 그린벨트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中정부 '백두산 세리머니' 공식 항의

제6회 창춘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쇼트트랙 여자대표팀이 펼친 '백두산 세리머니'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 항의, 선수들의 행위가 한·중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쇼트트랙 여자대표팀이 전날 3,000m 계주 시상식에서 관중을 향해'백두산은 우리 땅'이라고 쓰인 A4지 7장을 흔든 것에 대해 "중국의 영토 주권을 손상하는 정치적 문구를 펼친 사건"이라고 항의했다.

중국 측은 "중국과 한국 간에는 영토를 둘러싼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측 관계자들의 행위는 중국 인민의 감정을 해쳤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우리 대사관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표팀의 맏언니 김민정(22·경희대)은 이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서 화가 나는데 중국까지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홍보하는 게 얄미웠다"고 말했다.

안산역 토막살인 용의자 검거

안산역 토막시신 유기사건의 중국인 용의자가 사건발생 8일만에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2일 "유력한 용의자인 중국인 손모(35)씨를 1일 오후 11시30분께 군포시 금정동 지하철 4호선 금정역 구내에서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여성 정모(34)씨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및 통화내역을 분석, 손씨를 용의선상에 올린 뒤 검거했으며 손씨는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손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나머지 시신(머리와 손 등) 유기장소를 조사 중이다.
 
고법 "외국인 노조 설립 인정"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국내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정부가 반려했으나 이를 취소하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으로 결성된 국내 첫 외국인 노조는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경향신문] 시중에선 신권지폐 보기 힘들다 
 
새 1만원권과 1000원권이 발행된 지 열흘이 넘었으나 실제 상거래에서 새 지폐를 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지폐를 둘러싼 논란으로 도안이 바뀔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반 국민들이 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 것도 새 지폐 유통률을 낮춘 이유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1000원권 새지폐의 점유율은 12%, 새 1만원권 점유율도 6.5%를 넘어섰다. 시중의 지폐 10장 중 1장 가량이 새 지폐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 신권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새 지폐가 발행되면 일정기간동안 호기심 때문에 새 지폐를 사용하기보다는 보존하려는수요가 높다.

[국민일보] 與，정덕구 의원 비례대표 사퇴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이 1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17대 국회의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의원직을 던진 한나라당 박세일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여당 의원들의 '생존형 탈당'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그의 사퇴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신당파와 사수파로 나뉘어 연일 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띄고 있다.

정 의원은 사퇴 성명서에서 "비록 당의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집권여당이 시장으로부터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은 막아 보겠다는 생각에 당에 남아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우리당 상황을 지켜보며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고려대 상대를 졸업하고 행시 10회로 공직에 몸담은 뒤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재경부 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정 의원 사퇴로 우리여성리더십센터 신명(61·여) 소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함에 따라 우리당 의석수(134석)에는 변동이 없다. 

[동아일보] 교대 특별 편입생 567명 집단 유급

교원 특별임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4일??업일수 부족으로 집단 학사경고를 받아 졸업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1990년 국립대 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로 2005년 3월 10개 교대에 특별 편입해 2년간 초등교사 양성 과정을 밟아 왔다치러야 하는 교원임용고사 대신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전형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매주 3, 4일 시위를 벌여 왔다.

과거 한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해 유급 위기에 놓였을 때 학교 측은 방학기간에 보충수업으로 이들을 구제했지만 교대 측은 특별 편입생을 위한 보충수업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정형근, 서울서 8·15 남북정상회담?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빙성 있는 소스에 의하면 정부 일각에서 오는 8월 15일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상회담 뒤 이르면 9월 중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2+2' 4자 회담을 개최하여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북한측과 실무협상을 맹렬히 추진 중이며,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남북 실무자가 해외에서 계속 접촉하면서 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나 시기·장소 등에 대해 마무리 협상 중이라고 듣고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중앙일보] 현대차 협력업체 사장 목매

주변선 '귀족노조 파업 등으로 자금난'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채의 현실 앞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중압감에 어찌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1일 오전 8시쯤 경남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삼호공업 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한 이 회사 송재균(48) 사장이 남긴 유서다.

경찰은 송씨가 경영 악화로 자금압박을 받아오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3차 협력업체다.

이 회사의 한 직원도 "지난해까지는 부품이 잘 팔렸는데 수요가 줄어 외국 업체 쪽 하청을 받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최근 환율 하락으로 원재료비 부담이 높아져 적자 폭이 계속 커졌다"고 어려운 회사 사정을 설명했다.
 
[한겨레] 서울대 합격생 논술점수 군지역>서울
 
서울대학교 논술시험에서 군 지역 출신 합격생들의 점수가 가장 높아, 교육 환경이나 사교육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는 1일 2007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및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합격자 등 194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미 선발한 수시모집 합격자까지 합쳐 합격자는 모두 3319명이다.

정시 모집 인문계에서 치른 논술고사 평균 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교육을 가장 적게 받는 군 지역 합격자들의 점수가 23.58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가 23.42, 광역시가 23.41, 시 지역은 23.3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군 지역 23.52, 시 지역 23.50, 서울 23.49, 광역시 23.47 차례였다. 남학생 평균은 23.39, 여학생 평균은 23.41이었다.

한편,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학생 합격자 비율이 40.58%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한국일보] 김근태 "일본군 출신 박 前 대통령 딸이라 그런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 들러 "박 전 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장은 1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구, 경북 지역 당원간담회에서 긴급조치 판결 법관들의 명단 발표가 정치공세라고 주장한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 "(박 전 대표의 발언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조롱 받고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박근혜 전 대표가 '긴급조치 당시의 법과 이번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이 된 법이 충돌하는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일본 제국주의와 독일 파시즘도 합법적 과정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김근태 의장은 "일본 제국주의는 종군 위안부를 합법 과정으로 끌고 나가면서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일본군 출신"이라며 "박 전 대표도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딸이라서 그러냐"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당원간담회에 참석한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참 나쁜 발언'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김근태 전 의장으로서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말]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31일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각료들을 개와 고양이의 습성에 빗대 인물평을 했네요.

유 청장은 "사람은 어디서나 주변과 잘 어울리는 붙임성 좋은 개 과(科)와, 친화력이 부족하고 깍쟁이 같은 고양이 과 둘로 나눌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개 과' 인물로 꼽았고 '고양이과'로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고건 전 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들었습니다.

그는 "간혹 개과와 고양이과의 특성을 모두 갖춘 인물이 있다"면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목했고 자신에 대해서는 '순토종 개과'라고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