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 50만 가구, 어디에 짓나?

<8뉴스>

<앵커>

어제(31일) 발표된 임대 주택 260만호 확대 방안의 핵심은 30평형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 지을만한  땅이 그렇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해마다 5만 가구씩, 50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관건은 쓸만한 택지확보입니다.

비축용 임대주택 5만 가구를 짓기위해 필요한 택지는 200만 평.

50만 가구를 지으려면 2천만 평이 필요합니다.

확보돼있는 공공 택지 여유분은 겨우 6백만 평.

부족한 1400만 평을 새로 구해야합니다.

[서종대/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 택지 협의기관인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국방부의 실무진들이 참여해서 그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와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기존 해제 예정지 가운데 일부를 주택용지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쓸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실제 땅이 얼마나 있는지 계량화해 볼 필요가 있고, 국공유지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업체가 택지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시행에 공동 참여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공공기관과 업체간의 개발 택지 분할문제와 분양가 설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민간택지 공동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주택 성공여부의 관건은 어디에 짓느냐입니다.

임대주택 대량 공급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택지확보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