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의 대책

작성 2007.02.01 10:03 조회수

1.31 대책. 벌써 몇 번째인 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기도 하겠지만 정부의 대응은 일종의 편집증을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 가구를 더 짓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8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6% 수준입니다. 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끌어 올리면 일정 부분 주택시장 가격 조절 능력을 정부가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얼마나 먹혀들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는 조급증을 버리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에는 '비축용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중산층을 겨냥한 30평형 안팎의 물량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마다 5만 가구씩, 앞으로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재원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5% + 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7조 원 규모로 연기금과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에 대비해서 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의 수도권 분양물량을 연간 3만 5천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무게 중심을 집 값 잡기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했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금융감독 당국은 오는 3월부터는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 40%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식 표현으로는 유동성 관리가 되겠고, 업자들의 얘기로는 돈 줄을 꽉 틀어쥐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나마 DTI 규제를 전국, 그리고 전 금융권에 적용하려던 것을 일단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은행권에만 한정한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쏟아진 대책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펀드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려면 결국 재정부담이 늘지 않겠느냐는 걱정, 과연 우리의 정서와 주거 문화상 내 집을 갖겠다는 수요를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주로 수도권에서 20~30평형인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돈 줄을 죄는 것이 평수를 조금 넓혀보려 하거나 주거지를 옮겨보려는 중산층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 이런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621.69(+98.38p, +0.79%)

나스닥 지수 2,463.93(+15.29p, +0.62%)

S&P 500지수 1,438.24(+9.42p, +0.66%)

<특징>

다우, 사상 최고 경신

FRB 금리 동결,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美 4분기 GDP, 3.5% 호조

국제 유가 또 급등, 배럴당 58달러대

<한국 증시>

코스피 1,360.23(-10.49p, -0.77%)

코스닥 지수 576.37(-4.67p,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