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앵커>

국내 경제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했죠?

<기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임대주택 260만 가구를 더 짓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8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6% 수준인데, 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끌어 올리면 주택시장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얼마나 먹혀 들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을 빨리 마련해야 겠다는 조급증을 버리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에는 비축용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중산층을 겨냥한 30평 안팎으로 짓는데요,

해마다 5만 가구씩, 앞으로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5% + 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연 평균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해서 연기금과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위축에 대비해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 물량을 연간 3만 5천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무게 중심을 집값 잡기에서 주거 복지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펀드의 적정 수익률 보장을 위한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고요,

과연 우리의 문화상 내 집을 갖겠다는 수요를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금융감독 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확대해서 적용하기로 했죠?

<기자>

지금은 투기 지역과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에서 6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만 DTI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DTI 40%라는 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속드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3월부터는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TI 40%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방침입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먼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담보로 하거나 대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DTI를 60%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대출금이 5천만 원을 이하이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하는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사회 초년병, 은퇴 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은행 별로 약간씩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당초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요.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단 은행권의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의 주택이 이번 DTI 규제를 적용받게 돼서 일단 주택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6억 원 이하가 주로 2,30평형대이기 때문에 평수를 넓히거나 이사를 가려는 중산층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

<기자>

경상수지 흑자가 많으면 원/달러 환율 하락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고 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팔아서 힘들게 번 외화를 해외여행 등으로 쉽게 까먹는, 그리 건강하지 않은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60억 9천만 달러로 2002년 이후 가장 적었는데요.

상품수지 흑자가 다소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해외 여행과 유학 등으로 인해 서비스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지난 2005년 136억 6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87억 6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2년 동안 2.5배 수준으로 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 수지 적자 기조가 당분간 개선되기 힘들다는 데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에서 교육이나 의료,관광 서비스를 누리려는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경상수지가 더 악화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한국은행은 거의 균형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채널을 변경한 태광그룹 계열의 유선방송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함께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전체 등록 자동차 1589만 5천여 대 가운데 차의 나이가 10년 이상인 차량은 401만 5천여 대로 25.3%를 차지했습니다.

차의 나이가 10년 이상인 차량의 비율은 지난 2000년 5%에서 6년 만에 20% 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4%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한 달 전보다 0.1%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 증가는 임대업과 오락,문화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운수업 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