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260만 가구 공급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26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이 새로 세워진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임대로 사용한 뒤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으로 전환되는 30평형대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를 짓고, 매년 7조원대의 임대주택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80만가구인 임대주택 수는 2017년까지 전체 주택의 20% 수준인 340만가구로 늘어나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 155만가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특히 올해에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00가구를 시범적으로 세우고 2017년까지 매년 5만가구씩 짓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72만가구를 공급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건설키로 했다.

즉 2013~2017년까지 연간 10만 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임대주택 30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의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농협 등의 여유자금을 빌려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펀드의 초기 운용손실은 토지공사와 주공 등의 재정출자를 통해 보전하고,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고채 유통수익률+α’의 이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1·11 대책으로 우려되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에 대비해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 물량을 연간 3만 5000 가구에서 최소 5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한·미 FTA 빅딜 쇠고기는 제외”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31일 고위급 회담에서 핵심 쟁점간 주고받기가 추진되더라도 쇠고기는 함께 풀 사안이 아니고 분리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고위급 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질 때 쇠고기는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쇠고기 문제는 별도의 협상채널을 통해 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급 협의와 관련, “협상단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은 고위급의 관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고위급 수준으로 ‘장관급’을 거론했다.
 
신용카드 사용 한국이 亞·太 1위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카드결제 정보 전문지인 ‘더 닐슨 리포트’ 최근호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카드 사용실적은 1821억 달러로 아시아 19개국 중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이 1513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호주가 1315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또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카드사별 순위를 매긴 결과 세계 100대 카드사 중 우리나라 카드사 5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닐슨 리포트’는 지난 5년간 전세계 카드시장 중 미국시장의 비중은 52.6%에서 44.8%로 감소한 반면 유럽시장의 비중은 26.0%에서 31.3%로, 아시아·태평양시장은 12.4%에서 14.5%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부，김우중·박지원 특사 검토 

정부가 3·1절을 앞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시기,대상 등을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3·1절 전후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근 각 지방검찰청에 경제인 등 특별사면 검토대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법무장관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성탄절에는 힘들지만 내년 2∼3월쯤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치,경제인 등 특사건의가 들어온 인사들에 대해 검토한 뒤 대통령께 의견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나선 경제살리기의 하나로 해석된다. 

박근혜 "판사 공개는 나에 대한 정치공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1일 인혁당 사건 재심 판결과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 공개 논란 등과 관련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하필 왜 (판사 실명을) 지금 발표하겠느냐"며 "대표 시절에도 (여권이 과거사 공세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번에도 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번에도 법에 따라 한 것인데, 그러면 법 중 하나가 잘못 된 것이고 이는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또 교육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교) 평준화 유지 여부에 대해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이 투표해 결정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한국일보] "美SAT 문제 샜다" 반발 확산
 
27일 실시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가 1년 여전 시험과 거의 똑같이 출제됐다는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응시생과 학부모 등은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30일 최소한 1명 이상의 한국인 수험생이 문제를 미리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31일 SAT 응시생 등에 따르면 SAT 준비반으로 유명한 서울시내 3개 학원에서 1월 시험을 앞두고 수강생들에게 2005년 12월 기출 문제를 제공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상당수 출제돼 해당 학원생들이 이득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관련 기관들도 문제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출 문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A학원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지 같은 문제는 아니다"며 "대부분 학원에서 기출 문제를 쌓아놓고 모의고사를 보는 만큼 2005년 12월 문제를 미리 접했다면 운이 좋은 것이지 부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한국은 이상한 아파트공화국” 

1993년 한국을 찾은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40·마른 라 발레대 교수)는 ‘아파트의 나라’ 한국에 충격을 받았다.

프랑스에서는 빈민주택의 통칭인 아파트가 한국에선 어떻게 부의 상징일까.

그는 서울의 아파트를 연구, 박사논문을 쓴 데 이어 최근의 연구성과를 담아 ‘아파트 공화국’(후마니타스)을 출간했다.

줄레조가 우선 문제삼는 것은 ‘인구밀도와 아파트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념이다.

좁은 땅에 인구밀도가 높은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도시 집중화가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이어지지 않았다.

90년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울 신공덕동은 오히려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인구밀도가 낮아졌다.

줄레조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더 많은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며 “통행로, 소방로를 효율적으로 구상하고, 수도나 전기의 조직망을 개선한 3, 4층 건물로의 재개발은 왜 대안이 될 수 없느냐”고 반문한다.

줄레조는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숱한 면박을 들으며 면접조사한 한국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로 ‘깨끗함’을 든다는 것. 여기서 ‘깨끗함’은 ‘더러움’의 반대가 아니라 ‘오래돼 값어치가 떨어졌다’의 반대말로, ‘최신의’ ‘새롭다’의 의미라는 것을 한참 뒤에 이해했다.

와우아파트 때만 해도 대다수 시민이 혐오한 아파트가 70년대 갑자기 ‘첨단주택’으로 탈바꿈하고, 신도시·뉴타운에서 보듯 ‘신’ ‘뉴’라는 접두사가 무한 반복됐다.

줄레조는 냉대받던 아파트가 명품으로 자리잡은 이유를 권위주의 산업화 이래 정부, 재벌, 중산층의 ‘3각 특혜동맹’에서 찾는다.

70년대 ‘주택건설 200만호!’ ‘주택건설 180일작전!’ 등 구호를 내건 정부는 훈장 수여와 각종 혜택으로 대기업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했고, 중산층을 아파트로 결집시켰다.

대기업은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가, 손쉽게 집 장만하고 돈까지 번 중산층은 확실한 표밭이 됐다.

아파트는 상품, 재테크 수단으로 변모했고 한국인들은 “도시가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무심한’ 국민”이 됐다.

줄레조 교수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무심한 국민이라고 했다.

여기에 부의 분배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주택’의 개념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그는 ‘아파트의 현대성’에서도 한국인들의 모순된 인식을 읽는다.

한국인들은 ‘현대적’이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한옥을 트집잡는 이유로 든 신을 신고 벗는 것, 상을 옮기는 일을 여전히 수행한다는 것이다.

현대성 신화는 “현실로서의 아파트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현대적 주택’에 대해 만들어 낸 ‘이미지’가 인기를 끈 결과”인 셈이다.
 
[국민일보] 우주인 후보 고산·이소연，러시아 의학검사서 “OK”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러시아 가가린훈련센터, 의생물학연구소, 국립중앙임상병원에서 진행된 한국 우주인 후보자 고산, 이소연씨의 의학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러시아 의학검사에서는 혈액 임상검사,24시간 심전도,복부·갑상선·신장·심장 등의 초음파 검사,전정기능검사,뇌파 및 CT 촬영 등 약 20종의 의학적 검사와 함께 중력가속도,저압실 등의 우주적성 검사가 이뤄졌다.

이번 의학검사 결과는 3월에 열리는 ‘일반의료위원회’에 정식 보고돼 공식적으로 우주인 훈련을 승인하는 최종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동아일보] 북-미 ‘BDA 회담’ 성과없이 끝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 동결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의 제2차 금융실무회의가 당초 예상과 달리 별다른 성과 없이 31일 종료됐다.

오광철 국가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8시간 반가량 장시간 회담을 계속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BDA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리는 6자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골프 여왕’ 박세리 숙대 정시 합격
 
한국이 낳은 ‘골프 여왕’ 박세리(30)가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2007학번이 된다.

숙명여대는 31일 박 선수가 2007학년도 정시모집 ‘숙명글로벌리더’ 전형 과정에 지원, 1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발됐다고 밝혔다.

박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골프 선수로 활동하면서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배워 이론적 지식을 갖추면 국가 간 상호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시위로 한 해 최대 12조 낭비
 
여의도 단순 집회 2억3716만원, 종로 불법 시위.행진 683억여원, 광화문 불법 점거집회 776억여원….

불법.폭력 시위가 한 번 열릴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내놓은 보고서에서 2005년에 열린 1만 1036건의 집회가 모두 불법.폭력 집회라고 가정할 경우 전체적으로 12조 319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까지 불법 파업과 시위가 경제성장률을 한 해 1%씩 줄였다는 추정치는 있었으나 시위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을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 생산 손실과 함께 교통 체증과 인근 지역 영업손실 등 간접적인 손실도 금액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쳐 손실액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은행 국외차입 눈덩이…집값 거품 일조
 
우리 경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수출 등을 통해 6조원(경상수지 흑자 61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벌었는데도, 무려 40조원이 넘는 돈(해외차입 434억 달러)을 외국에서 꿔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외국에서 들여온 돈이 기업 투자로는 별로 흘러가지 않고 있어 가계 대출을 통해 시중으로 흘러 나가 집값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국제수지 동향’을 보면 2003년(139억 달러 흑자) 이래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자본수지 흑자는 지난해 186억 달러로 다시 급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한 돈이 71억 달러나 되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회수한 돈이 133억 달러에 이르는데도, 자본수지 흑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지난해 434억 달러나 되는 돈을 외국에서 꿔 왔기 때문이다.

정삼용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예금은행의 단기차입이 크게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라 말했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에 매력을 느껴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단순 대출로 돈을 굴리는 것”이라며 “마치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간 꼴”이라 말했다. 

덧말

도올 김용옥 교수가 3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EBS 요한복음 원전 강독 강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유치한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잘못된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현 정권의 긍정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네요.

그는 “정치적으로 밝힐 의견은 없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없을 뿐이지 우리 역사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하고 “지난 5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취하고 이후 차기 대통령으로 좋은 사람을 뽑으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우리 역사는 분명히 진보했다. 민주사회로 가는 길에 그리 크게 불행한 시간은 아니었다. 우리 민족은 그리 유치한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유치한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그게 내 확고한 생각이다”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