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관건은 재원마련과 택지확보!

<8뉴스>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수준도 높여서 부동산 시장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지 최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공 펀드를 통해 '비축용 장기 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국민 임대주택과 달리 30평 안팎으로 송파나 곧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또 올해는 당장 김포 양촌, 고양 삼송 등에 짓습니다.

보증금은 2500만 원, 월 임대료는 52만 원 수준입니다.

10년 임대 이후에 2억 5천만 원 정도에 매각되는데 기존 중형 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30평 임대주택을 늘릴 경우에는 중소형 아파트 매입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전세 시장도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과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시중 유동성이 500조 원을 넘었지만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수익률이 받쳐주지 않아서였습니다.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임대주택 수익을 높이려면 어느정도 임대료를 보장해야 되고, 임대료 상승에 효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또 도심 접근성이 보장되면서도 저렴한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구가 주수요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과 가까이 위치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입지가 좋아야 계약률과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제를 국방·환경·농림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택지확보 특별팀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