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서민 주거복지 동시에 잡는다"

<앵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물량을 전체 주택공급분량 가운데 2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오는 2012년에 15%, 2017년까지 20%로 모두 260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3% 수준인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시장 조절 기능이나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 둘 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계획에는 민간 재원을 활용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 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임대가 11평에서 24평 정도인데 반해 민간 임대는 30평 수준으로 공급해 중산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후 매각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인다는 복안입니다.

문제는 재원과 적절한 부지 확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보사 등 장기투자성 자금과 기존의 주공, 토공의 재원을 활용해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손실이 나겠지만 이후 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 차익으로 2028년 펀드가 상환될 때까지는 소규모 이익실현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특히 국방·환경·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설치해 택지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와 시스템을 정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