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관광부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 UCC의 올바른 제작·활용을 위해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희 문화산업국장은 "동영상 UCC의 대부분이 기존의 방송·광고 등을 편집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과거 MP3파일 불법공유로 음악시장이 붕괴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UCC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UCC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7-10월 실시한 ´UCC 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이며, 83.75%는 저작권 침해물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문화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3월 중 'Web 2.0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