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천억씩 투입"…재정적자 확대 우려

정부가 임대주택펀드에 2007~2019년중 매년 5천억 원씩 투입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토공·주공과 함께 출자를 하기때문에 정부의 순부담은 연간 2천500억 원 가량이며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2019년이후 임대주택 매각수입으로 투입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게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토공은 토지와 현금을 출자하게 되고 주공도 현금출자를 한다"면서 "재정부담 5천억 원은 이들 공공기관의 출자액을 합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순 부담이 어느정도 될지는 토공.주공과 분담비율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5천억 원의 절반인 2천500억 원 안팎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부담액은 2008~2010년에는 적은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늘어나는 구조여서 당장 재정에 큰 부담으로 닥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특히 임대주택 매각수입을 통해 투입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폭락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따라서 매각수익 확보를 통해 손해보는 구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담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매각수익이 예상수준을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사업 뿐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건전재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거시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처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작년말 283조5천억 원에서 2007년 302조9천억 원, 2008년 320조4천억 원, 2009년 336조9천억 원, 2010년 350조5천억 원 등으로 증가한다.

이는 기획처가 전년에 발표한 중기 국가채무에 비해 늘어난 규모다.

재정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결국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