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도루묵'

보건복지부가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인상하라는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 끝난 시점에 내려보내 지자체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로선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당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재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청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16일 공문을 보내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에 가족수당(월 최고 9만원)을 신설하고 시간외수당을 받는 시간을 연장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로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여서 수당을 올려 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수당이 인상된다고 알고 있다가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지자체의 방침을 확인한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수당을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종사자는 "200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고 열악한 처우가 조금이나마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무척 기뻤는데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시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고 밝혔다.

다른 종사자도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격무와 박봉으로 의욕을 잃어가다가 수당 인상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했던 종사자들이 모두 황망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는 "현재의 낮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지자체 재정형편상 현 시점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부산지역만 해도 120개 시설 종사자  2천464명에게  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36억3천3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빠듯한  살림 살이에 어디서 이 돈을 구해오느냐"며 예산 추가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 종사자 기본급을 전년대비 6.5% 인상하라는 복지부 권고는 예산편성 전인 지난해 8월께 전달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었지만 이번 권고안은 지자체와 협의가 없었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시점에 하달됐다"고 지적했다.

16개 시ㆍ도 관련부서들은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는 한편 국비로 수당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월에 권고안을 보낸 것은 올해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해 내년부터라도 수당을 인상해 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라는 의미였다"며 "올해  가이드라인에 '2007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해 명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