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교육정책은 선거용?

오늘 차기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이 일제히 조간신문에 소개됐다.

가나다순으로 후보별 공약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후보 - 영어교육 국가완전 책임제, 교육평준화 자율선택, 입자율화, 등록금 반값, 전교조 개혁

정동영 후보 - 5-3-3-5 학제 개편, 국립교양대학 설립, 인성교육 강화, 교육부 해체

손학규 후보 - 유치원 학제 포함, 유아,고등교육 의무교육화, 입시자율화 자사고, 특성화고 설립 자율화, 저소득층 바우처제도

이명박 후보 - 입시 자율화, 저소득측 기회균등강화, 자사고 설립완화, 전교조 개혁

각 후보의 교육공약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한숨부터 나왔다.

정말 제대로 알고나 이런 약속들을 하는가 하고 말이다.

박후보의 공약부터 뜯어보자.

영어교육 완전 책임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대입 자율화와 등록금 반값이 서로 상충되는 논리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대입 자율화는 기본적으로 선발에서 교육에 이르기 까지

전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재정도

당연히 대학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선발만 자유롭게 하고

돈줄은 쥐겠다는 건 논리상으로 앞뒤가 안맞다. 미국식 정책과

유럽식 정책을 짬뽕하자는 것인가?

정동영후보가 내세운 학제개편은 이미 정부가 추진중이고,

교육부 해체, 인성교육 강화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이고,

국립교양대학 설립은 서구적 학제에 대한 환상에서  따온게 아닌가

추측될 만큼 모두가 짜깁기한 것 뿐이다. 철학이 없다.

손학규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어느 자치단체장보다 

자사고 설립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자사고를 몇개 더 세운다고 우리 입시전쟁이나 갈수록 심화되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손후보는 100일 민생대장정에 나서면서 자신은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험하고 싶다고 했다. 기껏 거기서 얻는 교육철학이

저소득층한테 쿠폰 몇장 나눠주고, 유아 고등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밖에 내지 못하고 있나?

이명박 후보는 가장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역시 교육정책에 철학과 알맹이가 없다. 입시자율화나 전교조 개혁,

자사고 규제 완화, 저소득층 지원확대....각종 언론에서 대안없이

쏟아내는 목소리들을 그저 담았을 뿐이다.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좀더 고민해보고 얘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