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난항…의협 반발로 발표회 연기

의료법 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유시민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 추진 발표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를 다음주로 연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 추가 논의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보수 교육, 의료행위의 개념,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 개정안의 각종 내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 놓고 있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나아가 발표회 불참을 선언했다.

대신 이날 오전 별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의협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럼 양측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협회가 이날 오전 유 장관과 회동해 발표회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의협과 추가 협상을 가진 뒤 공식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유 장관에게 전달, 발표회를 일단 연기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양측은 7-8명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 곧바로 절충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해 다음 주 공동 발표회를 갖기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한번 제정하면 장기간 변동이 없는 것인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하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내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실무작업반에는 복지부와 직능단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해 8월부터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는데 의협측대표단이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내부적으로 취합된 안을 제시하지 않아 계속 요청했는 데도 응답이 없다가 뒤늦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