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가벼운 질환자 진료비 더 낸다

<8뉴스>

<앵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감기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의 진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비가 너무 싸서 안 가도 될 병원을 자주 가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글쎄요.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경증 질환자, 즉 감기같은 가벼운 질환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이렇습니다.

진료비가 1만 5천 원 이하면 3천 원,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지불합니다.

약값은 만 원 이하는 1천 5백 원, 그 이상이면 30%가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다보니 과도한 병원 이용으로 보험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배제시키거나 좁혀서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보험의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모순들이 남아 있어요.]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액수에 상관 없이 무조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 감기 환자의 경우 현재 3000원인 진료비는 최대 4천5백 원, 1천5백 원인 약값은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 보험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암 같은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르면 올 여름부터 새로운 보험료 부담 체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