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대통령 발언 사전선거운동 소지"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2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고, 지금은 국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흔들리는데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발언한 대목은 문제가 있다는 것.

조 의원은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했던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던 '탄핵주역' 중 한명으로 꼽힌다.

다만 그는 "탄핵 당시 발언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때는 총선 직전이었고 민주당과 비교하면서 직접 열린우리당을 찍어달라고 했다"며 일부 차이점을 인정한 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 문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선거법 위반소지가 없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선 "기자가 물었더라도 신년기자회견에 그런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어야 한다. 묻는다고 대선에 개입하는 발언을 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안효수 공보과장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결론적으로 어제 발언만 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