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끈 '담배 소송' 원고 패소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폐암환자와 가족 36명이 "흡연에 따른 폐암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KT&G는 불충분한 경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장기간 흡연과 폐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장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의 발병이 장기 흡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폐암 등의 발병이 니코틴 의존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발병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 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가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생산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제조물책임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는 제조물책임소송이나 공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에서는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할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는데 원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담배소송은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1999년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다"면서 3억7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돼 7년 넘게 공방이 진행돼 왔다.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다. 항소하겠다"고 밝혀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나 때문에 탈당한다면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와 관련 "이렇듯 저렇듯 당을 나간다고 하는데 나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당적 정리를 하겠다"며 "내게 그런 뜻을 전해주든지, '대통령만 없으면 이 당에 앉을 테니까 당을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통합론, 신당론 모두를 지역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혼돈스러운 상황"이라며 "신당 하는 분과도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을 중심으로 새 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자"며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포기하고 다 떠나지 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집값이) 더 오르면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해 내겠다"며 "유동성 통제와 세무조사도 확실히 할 것이므로 목숨을 걸고 투기를 해도 재미를 못 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이 시기에 잘 이뤄지기 어렵다"며 "지금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있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기회를 한번 더 연장하기 위해 한때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임기 단축은 절대 없으며 개헌 발의와 관련해 신임을 걸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선에 관계 없이 할 일을 하고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의 바다' 논란에 대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며 "그렇게 모색하고 길을 열어 가는 게 외교"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 집값안정에서 주거복지로 전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중심이 '가격안정'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강도높은 대책을 잇따라 내 놓은 데 따라 부동산값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은 11.15대책, 1.11대책이 가격안정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발표할 대책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집값 급등으로 그동안 무게를 두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경제성장 5.0％ 달성…4년만에 최고치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0%에 이르러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은 0.8%(전분기 대비)로 지난해 3·4분기(1.1%)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던 수출은 지난해 4·4분기 환율하락 등으로 3·4분기에 비해 1.0% 줄어 2년3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06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에 비해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0.7%)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해 2005년 경제성장률(4.0%)보다 1%포인트 높아졌고, 2002년(7.0%)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제조업은 연간기준으로 8.3% 성장해 2005년(7.0%)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서비스업 성장률도 2005년(3.0%)보다 1.1%포인트 높은 4.1%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2005년(3.2%)보다 다소 호전돼 4.2% 증가했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5.1%에서 7.5%로 확대됐다.
 
"北, 핵사찰팀 재입국 허용"

북핵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의 베를린 회동에서 북한측이 영변의 5000㎾급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의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6자회담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북한의 핵포기로 이어지는 '초기단계 조치'로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북한이 에너지 지원 등 최대한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회담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 베를린 회동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원자로 중단과 2002년말 추방한 IAEA 사찰팀의 재?도 밝혔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생각 일부를 듣기 시작했다"면서 "북한 대표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훈령을 받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본회담에서) 협상을 거친 합의안이 실제로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연가투쟁' 전교조 교사 첫 감봉

집단 연가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기도 고양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경기도 지역 학교 교사 중 지난해 11월에 열린 집단 연가에 참가했고 참가 경력이 5회 이상인 교사 2명에 대해 1개월 감봉을 의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회나 참여한 교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징계절차를 끝낸 교육청의 경우 4회 이상 참가자들을 대부분 징계했다.

충북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4회 이상 참여자 10명 중 4명에게 견책을, 6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교육청에서는 예정보다 징계위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새학기 교복 또 거품 논란

신학기를 앞두고 비싼 교복 가격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교복값 거품 빼기 운동'을 벌였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한 학교와 대기업 때문에 교복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매겨지고 있다"며 "비싼 교복도 사교육비의 일부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복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브랜드 4개 업체의 교복 가격은 보통 23만~25만원 정도.

여기에 셔츠와 하의 등을 한 벌씩 추가하면 30만원이 훌쩍 넘어 웬만한 양복 한 벌 값이다.

옷값을 줄이고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교복 도입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사)한국교복협회 김재룡 회장은 "대형 브랜드의 원단과 디자인이 중소업체 교복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광고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겨레] '월소득 369만원 이하' 유치원비 지원
 
만 3~5살 유아가 있고, 소득인정액이 월 369만원 이하인 모든 가구에 유치원 수업료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아교육비 지원 조건을 낮추고, 지원 액수를 높인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전년도에 견줘 39.3% 늘어난 4156억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12만4천명 늘어난 3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을 보면, 만 5살 유아의 경우 지난해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100% 이하일 경우로 지원 조건을 낮췄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던 만 3~4살 유아도 올해부터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민주당, '사무총장·원외위원장 주먹다짐'
 
정계개편 과정에서 당 진로를 확정하지 못해 전당대회까지 연기한 민주당이 당내 폭력사태로 적전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배기운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광주시 동구의 김 모 운영위원장과 중앙당사 대관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다 물컵을 던지고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배 총장은 "김 모 위원장이 중앙당사 14층 대회의실에서 원외위원장 모임을 결성하겠다며 대관을 요구했으나 이 장소에는 이미 1주일 전부터 중앙당 특별위원장단 회의가 소집돼 있어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김 위원장이 이에 격분해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민주당 내부의 의견충돌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정계개편 과정에서 당을 정비해 독자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자강파'와 중도대통합을 주장하는 '통합파'가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계개편을 통해 중도통합쪽으로 민주당이 움직일 경우, 원외위원장들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당 진로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을 결집하거나 공감을 얻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일선 위원장들의 강력한 항의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향신문] 국산車 머리받침 84％가 '불량' 
 
국산 승용차에 장착된 머리지지대의 80% 이상이 뒤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를 목 부상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 부상을 줄일 수 있도록 사고시 지지대가 적정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는 능동형 머리지지대도 절반이 불량인 것으로 조사돼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5일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와 공동으로 국산 준중형급 이상 승용차 13개 차종을 대상으로 머리지지대의 목 상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84%인 11개 차종이 '불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평가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등 4개로 '불량'은 '저속(시속 16㎞ 이하)에서 사고가 나도 목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의 최하 등급이다.

자동차기술연구소 조사결과 능동형 지지대가 장착된 기아차의 '로체' 단 한 종만 '양호' 등급을 받았고, 기아차의 '뉴오피러스'(능동형)는 '보통'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능동형 지지대가 장착된 현대차의 '에쿠스'와 르노삼성 '뉴SM7'은 불량 등급을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미국에서는 능동형 지지대를 장착한 49개 차종을 평가한 결과 10개종(20.4%)만 '불량' 등급을 받았고, 영국에서는 80개 차종 중 한 차종도 '불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호남고속철 개통 후 '빨대현상'

호남고속철도 완전개통 이후 익산∼ 서울 통행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권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흡수되는 빨대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인구나 문화, 상권 등 지역경제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서울 등 수도권의 자금이나 인력을 끌어당기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15년 호남고속철도 신설노선이 개통되면 익산에서 서울까지(211.25km) 통행시간이 1시간 50분에서 불과 1시간 8분대로 크게 단축되고, 도내 경제권은 서울 등 수도권의 영향권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경제권이 고속철도 개통 이후 대도시로 급속히 빨려가는 빨대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주목, 벌써부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매일 13편씩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밀양시의 경우 20분이면 부산이나 대구로 갈 수 있는 여건으로 고속철도 개통 후 인구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원마저 폐업하는 실정이다.

[덧말]

모 방송사의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룸살롱에서내용을 내보내 강남구가 발끈하고 나섰네요.

지난해 9월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봉사료는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강남구는 담당PD를 찾아가 당시 쓴 신용카드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서는 결제되지 않는 클린카드"였으며 24건에 104만6천원이므로 평균을 내면 한 번에 4만3천500원꼴로 '100만원씩'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담당PD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강남구 주장을 싣고 인터넷 다시 보기나 지역방송에 재방송할 때 왜곡된 내용을 삭제키로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