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 무비자방문 허용시기 단축 가능성"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수혜국 수를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상하원에 각각 상정됨으로써 한국인들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 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24일 대두됐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VWP의 비자거부율 3% 미만 조건과 관련, 여타 조건들이 충족되면 융통성을 부여키로 방침을 정해 미 의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VWP 가입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조지 보이노비치(오하이오), 리처드 루거(인디애나), 테드 스티벤스(알래스카), 민주당의 대니얼 아카카(하와이), 바버라 무이 쿨스키(메릴랜드) 등 의원 5명은 전날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대상국을 더 늘리는 법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민주당 하원 소속인 필 잉글리시(펜실베니아) 의원도 지난 18일 3년간의 시험기간을 설정한 것을 골자로 한 유사 법안을 연방 하원에 상정했다고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 법안은 해당 국가 국민들이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해 최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이노비치 법안은 일단 동구권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그리스, 몰타 등은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가장 부합하고 있어 VWP 가입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리버맨 의원 등도 별도 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중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제9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또 VWP 가입을 위해 지난 9월 현재 3.5%선인 비자거부율을 내년 9월까지 3% 미만으로 낮추고, 내년 말까지는 전자여권 발급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출입국 관리 협의, 대테러 공동 대응, 공항내 보안체계 협조, 분실여권 관리 공조 등 안보·사법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의 검토를 거쳐 안보와 사법분야 협력까지 평가받으면 늦어도 2008년 상반기부터는 VWP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완화조치는 연방의회가 규정한 VWP 가입의 핵심 전제 조건인 3% 미만 비자 거부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디지털 위조방지 여권 도입, 도난·분실 여권 통보체제 수립, 국제범죄 등에 대한 공조 등의 진전이 이뤄질 경우 VWP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폴 로젠즈바이그 미 국토안보부 국제문제 차관보는 이날 "부시 행정부가 물러나는 2009년 이전에 미국의 비자관련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