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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한미 FTA 문건유출' 책임 공방

문서유출 경위·책임 놓고 첨예하게 맞서

<8뉴스>

<앵커>

한미 FTA 협상전략 문건유출 사건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누가, 왜 문건을 유출했는지, 국회와 정부의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한미 FTA 6차 협상 결과를 보고 받기위해 열렸지만, 초점은 지난 13일 FTA 특위 회의장에서 사라져 버린 문건에 모아졌습니다.

회의 초반부터, 정부와 의원들은 문서유출 경위와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는 FTA를 반대하는 쪽에서 조직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통상협상은 잘 아시겠지만 총만 안든 전쟁인데 지금 작전계획이 상대방한테 넘어간 것이고...]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유출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것이냐며 정부의 문서관리 소홀을 질타했습니다.

[최성/열린우리당 의원 : 대외비 자료 줄 때 의원들의 사인 받았습니까?]

[김종훈/한미FTA 수석대표 : 받지 않았습니다.]

[최성/열린우리당 의원 : 사인을 받지 않은 대외비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부가 문건 유출을 과도하게 문제 삼는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 협상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정원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를 엄정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외교통상부 장관 :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필요한 처벌.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습니다.]

국회 FTA 특위도 내일 회의를 열고 자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문건유출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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