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억대 시설 신축예산 '전용' 논란

법무부가 곧 폐지될 기관의 신축비로 따낸 20억원대 예산을 전용하고 마약수사 여비 일부를 '해외 연수비'로 사용했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광주소년분류심사원 신축 예산으로 지난 2004년부터 30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이후 부산과 대구, 광주의 소년분류 심사원에 대해 폐지가 결정되자 다른 소년원의 시설 개선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고 국회는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신축 사업을 결정할 때 행정수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정해진 목적 외에 쓰지 말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또 재작년 국내외 마약사범 단속 여비 4억여원 가운데 8천여만원을 마약수사와 무관한 검사들의 해외연수 사업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