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 앞을 못 보는 정부

작성 2007.01.23 09:14 조회수

정부는 지난 주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밖(해외)으로 밀어내자는 취지였습니다.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었습니다. 단,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립된 해외 주식형 펀드에만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프 쇼어(off-shore),즉 역외 펀드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과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여졌습니다.(역외 펀드는 외국 법에 따라 해외에서 설립돼 운용되는 펀드로 국내에서 판매만 이뤄지는 펀드입니다)

역외 펀드 판매에 치중하던 피델리티나 메릴린치 같은 해외 운용사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5.4%의 세금을 부과하느냐 면제하느냐에 따라 전체 펀드 수익률은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펀드의 가장 큰 미덕인 수익률에서 불리하다면 역외 펀드에 대한 매력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펀드 환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왠 차별이냐?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에반 해일 피델리티 총괄 대표가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펀드 투자자들 떠나는 소리가 들리는 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기자간담회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은 과세 근거 자료를 조세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경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재경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뉘앙스는 "역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실시되니 역외 펀드 투자자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이었는지 모릅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경부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전제 아래 "역외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문제와 관련해 해외 사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역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펀드가 판매된 은행과 증권회사 창구에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역외 펀드의 판매회사 직원들은 동요하는 고객들에게 "곧 비과세 방침이 발표된다, 기다려 달라"고 설득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확정된 게 없다"고 스탠스를 유지할 것도 불 보듯 환합니다. 펀드 가입자는 이리저리 또 귀동냥을 하고 다녀야 할 듯합니다.

역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불허 방침을 밝힐 때 정부는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마당에 그래야 외국 운용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제 와서는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마당에 차별로 인한 외국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우려된다"는 핑계를 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역외 펀드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줄 지, 준다면 국내 해외 주식형 펀드와 같은 시기에 시행할 지, 아니면 시차를 둘 지, 확정 발표가 나올 때까지 혼란은 지속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검토와 협의가 진행 중인 문제를 선수쳐서 발설해 버린 피델리티가 상당히 못마땅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특단이 대책'이라고 언급한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이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졸속'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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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477.16(-88.37p, -0.70%)

나스닥 지수 2,431.07(-20.24p, -0.83%)

S&P 500지수 1,422.95(-7.55p, -0.53%)

<특징>

인텔,애플,IBM으로 이어진 기술주 실적 부진 우려

국제유가 다시 하락, 배럴당 51.15달러(-1.7%)

보잉,투자의견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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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