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체수순 돌입…40∼50명 이달 중 탈당할 듯

열린우리당이 22일 임종인 의원 탈당을 계기로 본격적인 해체수순에 접어들었다.

임 의원 탈당에 이 어 염동연 의원 등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파 의원 중 40∼50명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중앙위 개최를 전후해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당파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앙위에서 기초당원제로의 당헌 개정이 무산될 경우 집단 탈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당 해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며, 세 그룹 정도로 나눠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처럼 보수화된 우리당으로는 지지세력인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수 없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당은 해체해야 하고, 나는 주삿바늘로 공에서 바람을 빼는 역할을 하겠다"며 "당내 의원 10여 명과 개혁정당 창당에 대해 의견을 같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여당의 신당추진 과정에서 탈당하는 첫 현역의원이 됐으며, 임 의원 탈당으로 우리당 의석은 138석으로 줄었다.

임 의원 외에 천정배 이계안, 최재천, 우윤근 의원 등도 탈당해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태 의장 지지모임인 민주평화연대 소속 의원들도 선도탈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선호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나중에 동참하더라도 내가 먼저 나가서 통합신당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동료의원들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장계의 김낙순 의원 등도 이르면 금주중 탈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강경신당파인 주승용 의원 등은 의원들을 상대로 탈당 서명작업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돈이 뭐기에' 한국은행 앞 아수라장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신권 지폐를 배부키로 한 22일 오전 9시30분 한은 제1별관 앞. 며칠째 노숙을 하며 길게 줄지어 있던 사람들이 신권 배부가 시작되자마자 한꺼번에 창구로 몰려들었다.

질서를 잡으려는 한은 직원과 경찰 진압대까지 뒤섞이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폐 수집가들은 대표를 뽑아 자체적으로 만든 번호표를 배포, 200번까지 순서를 정했지만 이날 500여 명으로 급증했다.

뒤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뛰쳐나와 별관 문앞을 점거하자 금세 한 줄이 두 줄이 됐다.

당황한 경찰과 한은 직원들이 결국 번호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 200여 명만을 추려 본관에서 신권 지폐를 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 소동 때문에 신권 교환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늦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번호표를 배부하는 등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애초부터 소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 34배 급증…송금액 5억 달러 

정부가 지난해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개인과 기업의 해외부동산 투자액이 전년보다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부동산 투자에는 350만 달러가 넘는 호화주택과 28만 달러짜리 골프장 회원권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난해 해외로 송금된 금액만 5억 달러에 이르렀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06년중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는 모두 2385건, 금액으로는 7억 7510만 달러에 달해 전년(47건, 2270만 달러)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51배, 34배 급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3월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5월에는 1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을 자유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대 등록금 확 오른다…신입생 작년의 2배

등록금 '개나리 투쟁'이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대는 22일 오후 학장회의에서 학부 신입생은 12.7%, 재학생은 5.4%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신입생(7%)은 5.7%, 재학생(4.2%)은 1.2% 늘어난 수치다.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12.8%, 대학원 재학생은 5% 올릴 예정이다.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7.5%다.

학교측은 23일 평의원회, 29일 기성회 이사회를 거쳐 등록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은 다른 대학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양대 11%, 한국외국어대 7.8%, 서강대 7.41%, 성균관대 7.2% 인상을 확정했다.

전북대 29.4%, 경북대 17.7% 등 국공립대의 인상도 줄을 잇고 있다.

광운대·한양대 등 10여개 대학 총학생회 중심으로 구성된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는 22일 등록금 규제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국 소·돼지고기 값 '세계 최고'

우리나라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말 펴낸 '직업, 임금 및 식료품 가격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뼈 없는 쇠고기(등심) 평균 가격은 ㎏당 56.44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8.94달러)의 6배, 영국(11.15달러)과 이탈리아(10.36달러)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일본의 40.50달러와 비교해도 15달러 이상 비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있는 11개국을 포함한 13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었다.

쇠고기 가격이 가장 싼 나라는 멕시코로 우리나라의 7분의 1 수준인 7.85달러에 불과했다.

돼지고기 값도 우리나라가 가장 비싸 뼈없는 돼지고기 가격이 ㎏당 14.12달러로 브라질(4.94달러), 영국(5.56달러)의 2.5~3배에 달했다.

또 벨기에(9.19달러), 이탈리아(11.30달러), 일본(13.41달러)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李 "애 낳아 봐야 보육 안다"·朴 "여성 비하"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신경전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박 전대표는 이 전 시장의 저출산 관련 발언에 대해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박 전 대표는 22일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당연한 검증에 대해 얘기를 했을 뿐인데 저쪽에선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검증 주장은 "김대업 같은 공작에 견디지 못해 또 집권하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인데 상대쪽에서 과민반응을 해 이슈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애를?는 논리대로 라면 남자로서 군에 갔다오지 않았으면 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병역면제를 받은 이 전 시장의 병역기록을 꼬집었다.

[국민일보] 건보료 고액체납 '큰코 다친다'

재산가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 강제 징수가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20만 세대 가운데서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25명(체납금액 9억여 원)과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 3만7649세대(체납금액 1229억여 원)에 대해 특별 집중관리를 통해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압류 재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거쳐 위탁 공매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체납보험료 중 1000억 원을 연내 징수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20만 가구의 총 체납액은 1조 3500억 원에 달한다.
 
[동아일보] 기상청 회의 "강력한 지진 또 온다"

이번 평창 지진보다 강력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우리나라 내륙에서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22일 기상청 지진전문가 회의에서 제기됐다.

기상청은 회의에서 "짧게는 5∼6년, 길게는 20∼30년 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내륙에서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재복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규모 5.0∼5.3 정도 지진이 5~6차례 발생했다"며 "해역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지만 내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20∼30년간 우리나라에 지진이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조선일보] 시사저널, 직장폐쇄 단행

삼성 기사 삭제 사건으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내홍을 겪고 있는 시사저널(사장 금창태)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시사저널은 22일 오후 1시를 기해 직장폐쇄 조치했으며 2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노조에 이를 통보했다.

노조(위원장 안철홍)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시사저널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조치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책회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편집권 문제를 놓고 사측과 벌인 단체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5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 1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사측은 비상근 편집위원 13명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해 시사저널을 발행해왔다.

시사저널 노조는 지난해 6월19일 사측이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인쇄소에서 삭제하자 편집국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뒤 4개월간 단협을 벌였으나 결국 해결을 보지 못하고 파업 사태를 맞았다.

[중앙일보] FTA 기밀문건 누가 집어갔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을 담은 정부의 비공개 문건이 국회에서 통째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제출한 해당 문건 중 1부가 특위 회의 현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3일 열린 FTA 특위 비공개 회의 때 특위 위원 30명에게 'FTA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보고서를 배포했으며, 이 가운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배포됐던 문건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다른 회의 일정이 겹쳐 공개회의 뒷부분과 비공개 회의는 전혀 참석하지 못했다"며 "회의 시간은 물론 그 이후로도 유출 문건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유출 관련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FTA 특위는 이에 따라 다른 회의 참석자가 이 의원에게 배포된 문건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 녹화 화면을 통해 회의장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조사 중이다.
 
[한겨레신문] 서울메트로 "석면 단계적으로 제거"
 
서울메트로는 22일 지하철역 승강장의 석면에 의한 시민건강 위협과 관련해 역별로 추진되는 냉방화 공사를 계기로 지하철역 안에서 석면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공사 기간에는 역사를 폐쇄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근수 시설관리본부장은 "냉방화 공사 과정에서 이용객들의 석면 노출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불편을 수용해 주기만 한다면 역사를 폐쇄하고 공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옥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은 "지하철 승강장의 석면은 시간이 갈수록 비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거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대책팀에서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철거해 나갈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2009년부터 석면제품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만들어 이르면 3월 안에 공포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의사도 10년마다 보수교육 받아라
 
지난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뀐뒤 55년 만의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곧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 공동개원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의원급 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한 의사가 소속 병·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하는 '프리랜서 의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시 형사처벌 조항, 질환별 표준의료지침 마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개악될 소지가 많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덧말]

탤런트 김주승과 '큰손' 장영자 씨의 맏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월간지 여성중앙 2월호는 ''큰손' 장영자 사위 김주승 결혼 17년 만에 이혼!' 기사에서 "김주승이 1월 중순 이혼 조정을 통해 10살 된 외동딸의 양육권은 부인이 갖기로 하고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승은 1983년 MBC 공채 16기 탤런트로 데뷔해 1980~90년대 큰 인기를 누렸는데 여성중앙은 "김주승·김신아 부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혼 조정 상태였으며 22일자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