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 민감품목 입장차 여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과장을 맡고 있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22일 "농업 민감 품목에 대해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날 6차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양허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235개 '미정(undefined)' 민감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우리측은 품목별 민감도와 시장특성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수입쿼타(TRQ), 관세감축 유예, 부분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그러나 "미국측은 여전히 궁극적으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배 국장의 전언에 따르면 세이프가드와 관련, 우리측의 경우 되도록 강력한 구조로 오래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미국은 한시적으로, FTA 이행 초기 몇 년 동안만 세이프가드를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쇠고기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를 주장했으나 '뼛조각 논란' 등 쇠고기 검역 문제의 경우 이번 협상에서 위생.검역(SPS) 분과가 열리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쌀 역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배 국장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 "양측이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모두 빠른 시일 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양국의 기술적 협의가 성사될 것임을 시사했다.

농업 분야 쟁점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가능성에 대해 배 국장은 "아직 고위급 회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실무선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협상 막바지에서는 고위급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딱 꼬집어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쟁점이 치열한 FTA인 만큼 마라톤 회의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며 캐나다와 칠레가 FTA 타결을 앞두고 마지막 한 달간 마라톤 회의를 거친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