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대출금리에 따가운 시선

작성 2007.01.22 09:19 수정 2007.01.22 09:21 조회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은행의 경우 이번 주 연6.05~7.05%가 적용됩니다. 지난 주보다 0.06% 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는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가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던 게 중소기업 대출이었다는 데 주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 둘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예금 금리는 왜 요지부동인가? "은행들이 대출 경쟁하면서 주택담보대출만 잔뜩 늘릴 때는 언제고, 이제 대출금리만 올리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가?"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당연히 은행들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CD 금리에 연동돼 있지만 예금은 콜금리에 연동시킨다"고. 물론 CD 연동 예금이라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예금 금리는 콜금리 수준에 따라 함께 오르고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라는 正攻法 대신 지준율 인상이나 총액한도대출 축소 같은 통화정책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행 금통위도 보다 전문적인 식견 아래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선택하고 구사했을 것입니다. "경기 상황 안 좋다고 콜금리 올리면 안 된다고 하던 여론은 어디 갔나?", "콜금리 1% 이상 올릴 때도 끄떡없었는데 이 정도 금리 오른 것 가지고 지나친 호들갑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할 듯합니다.

하지만 한은이 콜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다른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소나기처럼 집중되는 금융규제 정책에 채찍질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CD 금리가 과연 시중금리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은행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CD 금리가 대출금리의 기준이 돼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개별 은행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통화당국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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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19일)>

다우 지수 12,565.53(-2.40p, -0.02%)

나스닥 지수 2,451.31(+8.10p, +0.33%)

S&P 500지수 1,430.50(+4.13p, +0.29%)

<특징>

혼조세

IBM 실적 전망 실망

미시간大 소비자 기대지수 호조, 금리인상 기대 멀어져(?)

국제유가 반등, 51.99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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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