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환란후 최다…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경제 관련 범죄자 수가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 관련 범죄자 수가 지난 98년 IMF 외환 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경제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검찰에 입건된 경제사범은 15만 6천 명으로 지난 2005년보다 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IMF 외환 위기 때인 지난 98년보다 조금 적은 숫자이며 신용카드 대란이 심각했던 지난 2003년이나 2004년 보다는 증가한 것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통화 위조 사범이 지난해 2천510명으로 지난 2005년 천251명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아 입건된 사람도 지난 2005년 보다 16% 많아진 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사범은 매년 늘고 있지만 생계형 범죄들이 많아져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입건된 경제사범 가운데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체 경제사범 입건자의 43%로 지난 2002년 30%, 지난 2005년 41%보다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