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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예산 집행 실태 점검

공적자금 유용 등 도덕적 해이 사례 다수 적발

지난달부터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실태를 조사해 온 정부 합동 점검반이 다음 달 해당 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자 문책 지시와 고발, 개선책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대표적 공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출장비와 법인카드 유용, 퇴직금 부당 집행, 수당 과다 지급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여럿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는 26일 공기업 14곳의 사장들과 만나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도록 하고 현 정부 임기 말 복무 분위기를 다잡도록 당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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