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전교조 전 통일위원장 김모 교사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교사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경찰이 제시한 압수물로 범죄사실 일부가 소명됐다"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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