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 앞도 못 본 '분양가 시세 연동제'

<8뉴스>

<앵커>

올 초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택 분양가 시세 연동제'가 그저 말잔치에 그치게 됐습니다. 시장까지 나서서 발표한 야심찬 주택정책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서울시는 '분양가 시세 연동제'라는 야심찬 정책을 내놨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지난 2일) :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를 최초로 도입하겠습니다.]

시가 공급하는 SH공사의 공공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에서 85%내외로 책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H공사의 일반분양분은 모두 '공공 전세 주택'으로 돌리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주민과 철거민들을 위한 특별분양분이 연동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분양 대상자들이 "철거 당시 서울시가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해주기로 했는데, 시세 연동제를 하게 되면 분양가가 배 가까이 오른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발이 일자 불과 보름남짓 만에 서울시는 이 정책을 보류했습니다.

장지지구와 발산지구 처럼 이미 특별분양 대상자가 확정된 지역에서는 '시세 연동제'를 적용않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 주택국 공무원 : 기존에 특별분양 대상자가 확정된 곳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주변 시세 연동제'를 분양대상자가 확정된 발산·장지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시세 연동제' 대상 주택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시는 또 내년 이후 특별분양되는 지구에 '시세 연동제'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다음달 중순 후속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 역시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까지 나서서 발표한 야심찬 주택 정책이 실체가 없는 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