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판사 테러' 동정론 비판

현직 판사가 고법 부장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 동정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는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이 테러를 가한 김모 씨의 말에만 의존해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사법부 비난에 답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재임용 거부 결정이 대학 입시 문제의 오류 지적과 관련한 보복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심을 통해 판사 6명이 똑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일반인도 법 논리를 이해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재판부와 결론이 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판사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끊임없이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다며 제대로 판결문을 검토하고 기사를 썼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