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배럴당 월평균 69달러였던 두바이유의 12월 가격은 58달러.
6개월 만에 16%가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휘발유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ℓ당 1543원에서 1415원으로 8%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제유가 하락폭의 절반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셈입니다.
이는 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공장도 가격은 작년 7월 ℓ당 579원에서 12월 485원으로 16% 내렸습니다.
도매가는 국제 유가 하락폭 만큼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은 지난주 현재 873원으로 ℓ당 1420원인 소비자 가격의 62%나 됩니다.
휘발유 5만 원어치를 주유할 경우 정부가 3만 원을, 정유 회사와 주유소가 2만 원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세금 비중이 워낙 커서 소비자 가격의 하락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 유통 마진을 더 큰 폭으로 올리는 업계의 폭리도 문제입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휘발유 소비자 판매 가격은 2004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ℓ당 13%가 올랐지만 유류업계는 유통 마진을 23% 늘렸습니다.
국제유가 오름세에 편승해 유통 마진을 대폭 올린 것입니다.
이는 정유회사들의 유가 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 또는 잉여 물량을 싼 값에 들여오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정유회사들은 원유 도입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회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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