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는 12월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도록 SBS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만들고 있는 연속기획 보도, 오늘(18일)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헛공약이 쏟아졌는지 짚어봅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우 후보 : 모든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를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중간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7년 13대 대선에서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노태우 후보.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사회불안을 이유로 백지화시킵니다.
[노태우/13대 대통령 : 이 시기에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직을 걸고 쌀 시장 개방을 막겠다던 김영삼 후보.
당선 1년만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14대 대통령 :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DJP연합 뒤 김대중 후보는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김대중 후보 :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각책임제 자민련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호남고속철 건설, 새만금 사업, 농가부채 탕감 등도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헛공약으로 꼽힙니다.
[이근구/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국장 : 국민과 노조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신뢰가 저하되는 것이 헛공약의 큰 폐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공약이 타당한 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당선된 뒤에는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평가한다면, 헛공약이나 막공약으로 표를 얻기는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