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봉합!

작성 2007.01.18 09:40 조회수

현대차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성과급 50%를 주느냐 마느냐로 시작된 분규는 일단락됐습니다. 평가는 다양합니다.

사태의 발단은 둘째 치고 경과는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현대차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성격도 분명해졌습니다. 노조 내부의 사정도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어쨋든 파국은 피했다는 점은 분명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일방이 백기를 드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번에도 역시 '봉합'이라는 표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측은 명분을 살렸다고 자평합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실리 측면에서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사측은 '성과가 있어야 지급된다'는 성과급의 원칙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노조가 지난해 목표 미달분을 포함해 5만 여대의 생산 차질을 만회하는 시점에 사측은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금이 격려금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에선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측은 또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측 얘기를 들어 보면 추후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둔 모양새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 슬쩍 소송은 없던 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사 모두 예상보다 빠른(?) 타결을 이룬 것은 왜일까. 파업 국면에 맞춰 검찰은 현대차 前 노조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김동진 부회장과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이 지난 2003년 파업을 무마해 달라는 뒷거래를 하면서 2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김 부회장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받지 않았지만 노사 모두에게 큰 치명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덕성 시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사 모두 서둘러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요인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을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사측은 해외 딜러들이 동요하고 세계 여러 시장에서 경고음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장기간 파업을 감수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원칙의 수립이 단번에 되는 것이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다"라는 반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사 相生이 더 큰 원칙"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림살이 어렵고, 직장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나 다름없는 상황, 그런데 수 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노조의 투정, 폭력도 별 것 아니라는 막무가내 행태, 취업 장사나 파업 장사의 형태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구린 뒷거래들, 지역공동체의 시민들과 비싼 돈 주고 제품을 사 주는 고객들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배짱...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노사의 타협을 반길 수 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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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577.15(-5.44p, -0.04%)

나스닥 지수 2,479.42(-18.36p, -0.74%)

S&P 500지수 1,430.62(-1.28p, -0.09%)

<특징>

인텔 악재, 기술주 부진

국제 유가 반등, 52달러대, 美 한파 예보

1월 주택건설업 경기신뢰지수 호조

12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4% 증가, 예상 밖 호조

베이지북, "美, 경제성장 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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