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앵커>

경제 관련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부가 1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는데, 일반인들과 관련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세법에 의제매입 세액공제란게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식당 같은 곳에서 부가세를 낼 때 재료비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공제율을 1%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21만 5천 명의 음식업자들이 1인당 37만 원 정도 부가세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이 경쟁 과열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과표가 노출돼 세부담이 늘었다고 보고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까지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 세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연소득 1700만 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성과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현대차 노사가 어제 협상을 타결했는데,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아요.

<기자>

물론 높은 국민적인 관심과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성격,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아냈다는 점은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 측은 명분을 살렸고, 노조 역시 실리 측면에서 불리할 게 없는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봉합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우선 노조가 지난해 목표 미달분을 포함해 5만여 대의 생산 차질을 만회하는 시점에 격려금으로 이름만 바꿔서 50%의 성과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노조로서는 특별히 손해 볼게 없는 내용입니다.

사측이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지 않기로 했지만, 추후 협의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동진 부회장과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이 과거 파업 무마용으로 억대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나면서 노사 모두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고,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봉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회사가 양보하는 식으로 타협한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노사 협상이라는 게 어느 한 쪽이 백기를 드는 결과가 나오기도 힘든 것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노사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금융감독위원장이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생보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주문했다고요?

<기자>

생보사 상장은 18년을 끌어 온 금융권 최대 난제입니다.

상장 방안에 대해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보험 계약자들에게 상장 차익을 나눠 줄 필요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지만,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들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어제 한 조찬 강연에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이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보사들이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문위원회의 결론에 손을 들어주면서 계속해서 제기돼 온 생보사들의 공익기금 출연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보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해서 주주들이 독차지할 상장 차익을 분배하라는 것이지, 회삿돈으로 생색을 내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교보생명도 아직 기금 출연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정부와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삼성과 교보생명이 과연 얼마를 내놓아야하는 지 또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에 타거나 훼손돼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돈은 9억 원 정도로 1년 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류별로는 만 원권이 8억5천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94%를 차지했습니다.

1조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울산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 착공이 유보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19개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다시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3조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립식 펀드 투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말 주식형 펀드 잔액이 1년 전에 비해 47% 급증한 5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년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적립식 펀드들이 올 1분기부터 3년 만기를 채우게 되지만, 연간 만기도래 규모가 5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시기도 분산돼 있어 일시적인 대량 환매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