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 "쌀 협상여지는 제로"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7일 미국측이 쌀 개방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재표명한데 대해 "우리 대표단의 협상여지는 제로"라며 협상 의제화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미 FTA 6차 협상이 진행중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중간 브리핑에서 "미국측이 쌀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쌀 쟁점화 가능성에 못을 박았다.

김 대표는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반송된 데 대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담보될 수 있다면 나쁜 것은 골라내고 좋은 것은 소비해줄 수 있다는 게 개인적 입장"이라고 말해 농림부의 전량 반송처분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협상 진전상황은.

▲ 양측 대표단이 유연성을 갖고 쟁점 현안에 가능한 타협을 도출해보자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석대표간 접촉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수석대표와 분야별 양측 분과장이 참여하는 소규모 회동도 열리고 있다.

-- 상품분과에서는 어떤 진전이 있나.

▲양측이 각각 1천300여개 정도씩 갖고 있는 중간단계 품목중 500여개를 개선하는 게 이번 협상 목표다. 공산품에서는 자동차 문제 해결이 관건이나 아직 진전이 없다.

-- 금융.서비스 분야 진행상황은.

▲금융분야는 7차 협상에서 절충할 27개 쟁점외에 거의 합의했다.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기관으로 간주해 FTA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데 합의가 있었으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견이 있다. 미국이 요구한 신용평가의 국경간 거래허용은 우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농협 공제 등 유사보험에 민간 금융사와 동일한 금융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있다.

-- 농산물 협상의 진행상황은.

▲ 비합의 품목 양허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크다.

-- 섬유는 어제 고위급 협상을 가졌는데.

▲ 우리는 전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철폐돼야 하며 우리의 관심품목 200여개는 즉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섬유 원산지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원사기준(얀 포워드)의 적용 예외가 필요한 85개 품목군을 미국에 제시했다. 섬유분과 협상외에 고위급 절충이 계속 되고 있다.

-- 투자분과에서의 쟁점은 해결됐나.

▲이번 협상에서 기술적 쟁점에서 합의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동산과 조세관련 정책들을 (국제분쟁절차 대상이 되는) 간접수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는 차기 협상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측이 한 때 쇠고기 뼛조각의 한국 조작설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공식 항의한 적이 있나.

▲직접 다루지 않아 책임있는 말을 할 상황은 아니나 우리쪽의 해명 내지 외교적 불쾌감이 미국측에 전달됐고 그 이후 문제는 더 제기되지 않았다.

쇠고기 반송문제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전수검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수검사인지와 함께 한미간의 합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의시 미량의 뼛조각도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담보될 수 있다면 나쁜 것은 골라내고 좋은 것은 소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다.

--섬유 원산지 규정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85개 품목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인가.

▲원래 갖고 있던 예외는 없다. 우리측 관심품목에는 미국의 원사 기준 원산지 규정에 충족되는 것도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품목별로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나온 리스트다.

--미국이 수석대표간 협상에서 쌀 문제도 제기했나.

▲미국측이 쌀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간간이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무역구제에서는 의회 보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제한돼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저는 국회보다 국민이 중요하다.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다. 그건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쌀에 대한 우리 대표단의 협상 여지는 제로다. 이것은 명백히 밝혀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재계와 정부간의 의견이 조율되고 있지 않다고 정부 여론 수렴자세를 비판했는데.

▲조 회장은 평소 자주 연락하고 의견도 받는 분으로 저나 대표단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부와 재계간 협력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이야기였다고 한다. 한미FTA 민간대책위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간 대책위에 보고하고 그쪽 의견을 듣는 메커니즘이 있어 그런 부분에는 전혀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전해왔다.

--자동차 등 3개 분과는 수석대표간 조율이 끝났나.

▲자동차 문제로 커틀러 대표를 매일 만나고 있다. 기존 쟁점안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국한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환경분과에서는 민주당의 의회장악 영향으로 기존제안을 반복해서 내놨는데 다른 분과에서는 새 제안이 있나.

▲내일부터 열리는 노동분과가 환경과 유사한 내용이 많고 민주당의 관심사항이라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나 아직 그런 것은 없다. 환경쪽에서 대중참여의 장치를 더 정교화하고 기회를 더 주자고 강화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참여폭을 넓힌다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아 행정적으로 큰 부담없으면 회피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협상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단계라면 새로운 안을 갖고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은 명백히 전달했다.

--협상이 '깔딱고개'를 넘고 있다고 했는데 추후 전망은.

▲일괄적으로 '깔딱고개'가 몇 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민주당이 의회선거 승리영향이 6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나.

▲ 보통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 개개인을 보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도 여럿있고 민주당 의회때에도 자유무역과 관련된 많은 업적이 있었다.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자동차나 노동.환경 등에서 강화된 제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자동차의 경우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기보다는 타결 내용의 질에 대해 미국측이 큰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맞춰주지는 않는다.

-- 이번 협상에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진전이 있어도 속시원하게 이렇게 합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협상에 대해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절충해본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