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양도차익 3년간 비과세 혜택

<8뉴스>

<앵커>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도 세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건데, 그 배경과 기대효과를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인 반면,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의 최대 15.4%를 세금으로 내야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설립된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환매시점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도 지금의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세 배 확대됩니다.

특히,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관행이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또 국민연금등 연기금들은 해외 주식과 채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넘치는 외화를 해외로 돌려 환율을 안정시키는 한편, 집값 안정의 효과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100억~150억 달러라고 하는것이 저희들이 연간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단기적인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 통화 스왑을 통해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조치로 해외펀드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될 경우에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국내주식시장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국/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 인도나 오히려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계령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외재산 도피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개인이 아닌 법인의 투자 내역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