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 '가짜 천국' 오명 벗는다

중국 정부가 새해들어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방 업주는 방 하나에 하루 평균 우리 돈 1천5백 원을 내야합니다.

시행 초기여서 업주들의 반발도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리쭝핑/음악저작권자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음악 사용에 저작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원은 지적 재산권 소송에서 잇따라 외국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고급 인민 법원은 중국 현지 커피 판매점인 상하이 싱바커가 미국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하이 싱바커에 대해 싱바커라는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스타벅스에 6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비아그라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팔아온 중국 제약업체도 피소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짝퉁 경제의 온상으로 지목받아온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해를 보면서도 적당히 타협해왔던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지적 재산권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