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6차협상서 무역구제·자동차 '휴식'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6차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무역구제와 자동차부문의 실무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2일 "무역구제와 자동차부문은 실무선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번 6차 협상에서는 실무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몬태나에서 진행된 5차 협상 당시 무역구제부문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하에 미국에 산업피해 판정시 한국산 제품 비합산 등 모두 6개 항목을 미국측이 일괄 수용해주기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무역구제를 제외한 자동차와 의약품 부문의 협상이 조기 종료된 바 있다.

미국측은 지난해 말 자국 의회에 FTA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한국측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해옴에 따라 이번에도 실무선의 논의로는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부문의 실무협상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미 양측은 대형 쟁점을 미뤄놓은 채 실무적 의견접근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등 대형 쟁점은 협상 경과를 봐가면서 고위급 절충을 통해 타결점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 한미 FTA 6차 협상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조율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