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원가 9월부터 공개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또 원가공개에 따른 시세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주택도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은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가 실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원가공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된다.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가를 적용키로 했다. 중대형 주택에 적용돼온 채권입찰제도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채권매입 상한액은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당정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이하의 경우 10년, 25.7평 초과는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 민간택지도 각각 7년과 5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나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 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할 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현재 2건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1건이 만기가 되면 1년 유예기간 동안 대출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한다.

盧대통령 "개헌 전제 땐 탈당 검토…임기단축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 과정에서 "야당들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온다면 (열린우리당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개헌안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주어진 임기를 단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탈당 검토와 관련, "탈당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정략적이다'라고 하니까 당적을 떼고 논의하자는 것으로 여야간에 합의해 오면 탈당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당대표·원내대표 및 고문 초청 오찬에서 김한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적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고, 중립내각에서 개헌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탈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노대통령은 또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 "대화도 안 하겠다, 토론도 안 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라면서 "대통령의 책무로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신임을 걸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개헌 문제로 인해 국정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대통령은 "부동산, 서민생활 문제, 경제, 자유무역협정(FTA), 북핵, 한·미관계 다 열심히 할 것"이라며 "개헌이 국정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민심 못 읽고 밀어 붙이는 民盲"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개헌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여론을 거스르며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지지율이 높아서 개헌론을 반대한다고 하며, 오만하다고 하지만 4년 연임제만이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오만과 아집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정치적인 대화의 방법은 침묵에서부터 전쟁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삼고 있다"며 "노대통령은 마치 삼국지에 등장하는 상대를 약올리고 격분시키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처연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개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함구령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은 아픈 지적으로 곱씹어 볼 대목"(한 수도권 의원)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美軍 2만 여명 이라크 추가 파병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정국 안정을 위해 미군 2만여명을 추가 파병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새 이라크 전략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이 사실상 ‘확전’ 의지를 밝힘에 따라 미군의 단계적 철군을 주장해 온 미 민주당과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관측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연설을 통해 "미군은 용감하게 싸워왔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실책이 있었으며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해 침공 이후 처음 이라크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이라크 종파분쟁의 80%가 집중된 수도 바그다드와 테러 단체 알 카에다가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안바르 주에 미군을 증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피랍노동자 모두 무사

나이지리아 유전지대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 대우건설 노동자 9명은 모두 무사하며, 석방 협상이 11일 시작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납치단체와 1차 접촉을 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호영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피랍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대우건설 쪽은, 한국시각 11일 새벽 납치범들이 "우리가 대우건설 직원들을 납치했다"고 전화를 걸어왔으며, 대우건설은 확인팀을 보내 이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또 대우건설 쪽과 현지인들이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박홍수 농림 "쌀 FTA 대상서 제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관세 협상 대상에서 쌀을 반드시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른바 '뼛조각 논란' 등 양국의 쇠고기 검역 현안이 FTA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 미국측이 '뼈를 제외한 살코기'라는 현행 수입 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FTA 협상 막판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농업 쟁점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 협상을 하다 보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어떤 상황 변화에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안에서도 우리 경제가 아무리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해도, 농업 만큼은 일반 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쌀 제외'의 의미가 즉시 관세 철폐 대상은 물론, 단계적 인하를 비롯한 '관세 유예'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권오규 부총리 "분양가 20％ 이상 떨어질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1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공 아파트에서는 분양가가 25%이상, 민간 아파트는 최소 20%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부동산시장 개편에 관한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분양가 인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는 (원가공개로 인해) 공급위축을 우려한 반면 일반 국민들은 분양가 인하, 투명성 제고 등을 제기해왔다"며 "정부는 상반된 두 입장 사이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권부총리는 '원가공개 수준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일조권, 주차장 등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한 결과 공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제이유 주수도 회장 무기징역 구형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대명사인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51) 회장에게 11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제이유그룹 임원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모 상임정책위원장과 오모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 회장이 “2000년부터 최근까지 11만2000여명에게 4조50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공유마케팅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끝까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주씨의 공유마케팅이 방문판매법상의 정상적인 수익률을 뛰어넘어 투자자를 현혹했고 최근 법원이 다단계 업체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선고한 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대리운전 가장해 은행지점장 납치

먼저 대리운전사를 납치해 그의 업무용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를 빼앗은 뒤 대리운전사를 호출한 저축은행 지점장을 또 납치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4인조 납치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9시 반 대리운전사를 불러 납치한 뒤 그가 가진 PDA를 이용해 9일 오후 10시경 대리 운전을 신청한 사람까지 납치해 4400여만 원을 빼앗은 4인조 납치범을 쫓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자신들의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러 온 대리운전사 장모(37) 씨를 차량 안에 감금하고 장 씨의 업무용 PDA를 빼앗아 밤 시간 대리운전을 신청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납치대상을 물색했다.

이들은 이틀 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신청한 은행지점장 이모(48) 씨를 찾아가 이 씨의 쏘나타 승용차로 집으로 데려다 주는 척하다 뒤따라오던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당 3명과 함께 덮쳐 이 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승합차로 납치했다.

이들은 이 씨를 협박해 서울 시내 은행 6개 지점에서 이 씨의 돈을 인출한 뒤 일주일간 승합차 안에 갇혀 있던 장 씨와 함께 이 씨를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풀어 줬다.
 
[조선일보] 중국 은행들, 외환은행 인수 타진

중국계 은행인 공상(工商)은행(ICBC)과 중국은행(BOC)을 포함, 외국계 금융기관 5~6개가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과 중국은행, 그리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싱가포르 개발은행(DBS) 등 5~6개 외국계 금융기관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론스타가 지난해 국민은행과 체결했던 계약 가격보다 더 높은 인수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환은행과 론스타코리아 측은 "우리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재건축 가구 수·용적률 주민들이 결정 못한다

하반기부터 구청이 맡아 올 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자치구가 직접 수립한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건설업체 간의 비리를 막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1일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주민들이 수립했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자치구가 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에는 가구 수, 용적률, 도로 위치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비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면 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입안하고 시가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설업자, 재건축 브로커 등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유착이나 로비가 발생했다.

1년 6개월~2년 걸리던 사업 추진 기간도 6개월~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대우조선 집중휴가제 도입

대우조선해양은 11일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여름 휴가를 길게 쓰는 '집중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새로운 일터 문화 시도는 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을 통틀어 국내 처음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10일 노사협의회에서 국경일 중 제헌절·개천절·광복절 등 3일과 회사에서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식목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등 모두 5일을 일하는 대신, 여름휴가를 기존 9일에서 16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대우조선의 여름휴가는 7월 마지막 주와 앞뒤 토·일요일을 합쳐 모두 9일이었다.

올해는 8월 첫주 평일 5일에 토·일요일을 합쳐 사실상 7일이 더 늘어난 셈이다.

대우조선 노사는 근무일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가위 연휴도 토·일요일을 합쳐 사실상 사흘을 더 늘렸다.

회사 쪽은 "7월 말~8월 초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등을 하다보니 체감온도가 섭씨 40도를 넘는 등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말]

최근 성균관대가 정규직 사무보조??의 인기를 실감케 했네요.

성균관대가 이번에 채용하는 정규직 사무보조원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첫해 연봉도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원자격이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의 여성'이었지만 지원자의 30% 이상이 4년제 대졸자였고 5명은 석사였습니다.

지난해 14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건국대 교직원이 된 A씨는 "대학 교직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연봉도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블루오션'으로 통하는 분야"라며 "야근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덜하고 주5일 근무제, 대학원진학 지원 등 다양하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이 대학 교직원의 인기 비결"이라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