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위축하는 집값 투명성 바람직하지 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1일 "규제로 주택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공급이 위축되면 피해는 중산·서민층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폭넓은 분양가 공개와 규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제도개편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로 "택지비를 부풀리는 상황은 차단이 가능하며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하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그것이 공급위축으로 나타나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투명성 제고요구와 주택공급 위축우려 주장) 양자간에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끝에 나온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위축 주장을 펴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토지를 개발하면 그런 개발에 따른 이득은 나름대로 보장이 되므로 사업성이 있다면 기업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집값 안정효과에 대해 권 부총리는 "신규 분양가가 전체 집값을 주도하기는 어렵지만 질적 수준이 높은 집을 싸게 공급한다면 기존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줄 것"이라며 집값 하향안정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올해 집값이 안정되면 이 기조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이 장관도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투명성 제고 요구를) 조화시키도록 한 것"임을 전제하면서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이 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규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피해우려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1건외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기한을 부여할 것"이며 "그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도 예외를 둬 실수요 목적의 대출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