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 불사"

공무원 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건의안과 관련,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잇단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악 저지 공대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시안은 연금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마련된 개악안"이라며 "턱없이 낮은 정부 부담금으로 연금기금의 재정이 악화된 책임을 그동안 성실히 연금을 납부해온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무원연금 재정부실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외국의 3분의 1에 못미칠 정도로 낮은 부담금을 내기 때문이며 대량 감원으로 연금 수급자가 대거 양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연금급여율은 오히려 낮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청회와 설명회 개최를 무산시키고 전국적으로 규탄대회를 벌이는 한편 상황에 따라 태업과 총파업까지 결행해 개혁안의 추진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대위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안이 노후보장이라는 본질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고 공무원 연금이 낮은 임금에 대한 보전책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참여를 거부한 채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정부가 민주적인 참여와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