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憲'의 경제학

작성 2007.01.10 09:16 조회수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10년 주기 체제 격변설(87년 민주화, 97년 외환위기)이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한나라당이 개헌의 '改' 字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이어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개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분석을 차치하고 말입니다.

여론은 "개헌의 명분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는 쪽이 아직은 우세한 듯 합니다. 어제 방송사들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도 그런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 자체가 당장 기업 실적이나 경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닙니다. 사회 분위기,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반영되면서 경제활동으로는 서서히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우선 제기되는 우려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특히 대선이라는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던 해에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경험칙도 거론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경제적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개헌이 이뤄져서 4년 연임제가 실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의 추세를 변화시킬 만큼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만 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재선 직전에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중앙은행에 금리인하 압력을 넣는다든지, 경기부양책을 동원해서 경기를 띄우려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랬습니다.

때문에 집권 1기보다 집권 2기 초기에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정치적인 경기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연임제 이후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져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재선이 잇따라 좌절되면 거꾸로 잦은 정책의 단절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만의 개헌 논의, 경제 주체들로서는 낯선 어젠다여서 아직은 정치한 분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업들이나 투자자들로서 개헌 논의의 추이에 관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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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416.60(-6.89p, -0.06%)

나스닥 지수 2,443.83(+5.63p, +0.23%)

S&P 500지수 1,412.11(-0.73p, -0.05%)

<특징>

혼조세, 기술주 강세

애플, 아이폰 공개 - 최대 화제, 6월 출시

국제 유가 하락, 배럴당 55달러대 - 증시에 양면성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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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코스피 1,374.34(+3.53p, +0.26%)